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사고 처리는 보험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에 보험사가 돈을 내라는 통지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 처리를 했는데 왜 다시 청구를 받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구조에서 이런 청구가 나오는지, 어떤 사고에서 문제 되는지, 어디까지 인정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구상권이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상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당연한 정산이지만 뒤의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청구를 받았다면 후자에 해당합니다.

왜 계약자에게 청구하나

약관이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먼저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지급하되 그 부담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지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와 무면허 사고

보험사가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대인과 대물로 나뉘어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남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뺑소니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면책 사유에 해당해 구상 대상이 됩니다.

죄명이 무거워지면서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운전자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족한정이나 연령한정 특약을 두었는데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뒤 그 사람이나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를 빌려줄 때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고의 사고

고의로 낸 사고는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 전부가 구상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면책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 약관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 지급된 금액이 적정한지
• 청구 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통지를 받았다고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 설명의무

보험사는 계약 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나 면책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의 적정성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 진료나 필요 범위를 넘은 지급이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구상 금액도 줄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구상금도 다시 계산됩니다.

사고 경위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구상금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사안에 따라 3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사고라면 먼저 시효를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보험사만이 아닙니다.

공단이 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생긴 부상이라면 이 청구가 별도로 옵니다.

산재와 겹칠 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기도 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각각 청구가 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해서 부담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약관 조항과 지급 내역, 산정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른 채 일부를 지급하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첫 관문입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면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차를 빌려준 쪽의 책임

운전자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 차를 내준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만이 아니라 차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를 알면서 열쇠를 건넸다면 형사 책임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빌려준 차가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분할이나 감액이 가능한가

금액이 커서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와 협의해 분할 상환이나 일부 감액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협의를 시도해 볼 만합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과는 별개입니다

구상금을 부담한다고 해서 할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고 기록은 그대로 남아 갱신 보험료에 반영되고, 음주 사고라면 인수 자체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전적 부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알아 둘 점

가해자가 구상금 부담을 이유로 합의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의 구상은 별개의 문제여서, 피해자가 받을 금액이 그 사정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급이 늦어진다면 보험사에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정리

구상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리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 범위 위반이 대표적이며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 설명이 없었거나 지급액이 과다하거나 과실비율이 잘못되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산정 근거부터 받아 보십시오.

참조 조문

상법 제682조, 제659조, 제6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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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 처리를 했는데 왜 다시 청구를 받나요?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 부담을 원인 제공자에게 돌리는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에 구상 청구를 받나요?

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범위를 벗어난 운전, 고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금액을 다툴 수 있나요?

면책 사유 해당 여부,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 지급액의 적정성, 과실비율, 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어떤 약관 조항에 따라 얼마를 청구하는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내용을 모른 채 일부를 지급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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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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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