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완공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는 방법, 유치권과의 차이, 가처분과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사단법인 회원 5분의 1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 2주 내 미소집 시 법원 허가, 1주 전 통지와 통지 안건 결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잔금일만 정한 매매에서 인도 시기 추정, 대금 지급 장소, 계약 비용 균분과 변제비용 부담, 과실과 이자 귀속을 정리했습니다.

한 판결로 집행문을 여러 통 받아 흩어진 재산을 동시에 압류하는 절차, 재판장 명령과 채무자 통지, 원본 기재를 정리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주기로 한 약속에서 선택권의 기본값과 넘어오는 절차, 철회 금지, 목적물이 없어졌을 때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원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이자 청구도 막히는 이유와 소급효, 시효를 멈추는 방법과 완성 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맞바꾸며 얹어 준 차액에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는 범위와 지급 지체, 하자 담보책임, 지급 거절까지 정리했습니다.

임의대리인이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세운 경우의 계약 효력과 선임감독 책임, 본인이 지명한 경우의 책임 경감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이름 없이 담당자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 누구의 것인지, 상대가 알 수 있었던 사정과 무권대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