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민사 전담 변호사가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90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을 취소받는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과 절차, 원상회복재판을 분석했습니다.
조합에 갚을 대금을 동업자 개인에게 받을 돈과 상계할 수 없는 이유, 개인 채권 회수와 지분 압류, 조합 쪽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 동업에서 한쪽이 정리를 막을 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조합 해산청구, 청산인 선임, 출자가액 비례 분배를 분석했습니다.
도급 계약의 하자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유효한 범위와 수급인이 알고 숨긴 하자의 예외, 보수·배상 청구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연대채무자 한 명의 상계와 혼동이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 부담부분 한도의 대신 상계, 상대효 원칙과 구상을 짚었습니다.
대리인이 속아 맺은 계약의 사기 여부를 대리인 기준으로 보는 원칙과 본인 지시 시 예외, 미성년 대리인, 취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의 근저당 때문에 산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갈 때 매수인의 해제·상환·손해배상과 대신 갚는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약속한 인도일을 넘긴 뒤 화재로 물건이 없어졌을 때 무과실이어도 지는 지체 책임과 그 예외, 청구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계약 면적보다 실제 땅이 작을 때 수량지정매매인지, 감액·해제·손해배상의 요건과 1년 기간, 잔금 정산을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