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집행 변호사
민사집행은 확정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여서, 집행 대상을 찾는 단계가 사실상 결과를 정합니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따라 방법과 순서가 다르고, 압류가 겹치면 배당 순위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선순위 담보가 있는 부동산은 낙찰되어도 배당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도 압류할 수 있지만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실제 회수 가능한 범위를 미리 계산해 보고 진행하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함께 활용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집행은 별도 신청입니다. 재산을 특정해 압류·추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상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합니다.
Q. 통장이 압류되면 전액 묶이나요?+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급여 역시 수준에 따라 압류 가능한 범위가 정해집니다.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면 법원에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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