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을 권리가 분명해도 소송이 끝날 때쯤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압류가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고 담보는 얼마나 드는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잘못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익은 대상 재산을 고르는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의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동결해 두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청하며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며칠 만에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처분과의 차이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가처분은 특정 물건이나 지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다툰다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각하되므로 처음에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두 가지 요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둘 다 소명하면 되고 증명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본안 소송과 다릅니다.
피보전권리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처럼 금전 지급을 구할 권리여야 합니다.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았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채무가 많다는 사정을 밝힙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다면 유력한 자료입니다.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면 그 사실도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나
부동산, 예금과 급여 같은 채권, 자동차, 유체동산이 대상입니다. 회수 가능성과 효과가 각각 다릅니다.
부동산은 확실하지만 이미 담보가 많으면 남는 것이 없어 실익이 적습니다. 예금은 효과가 크지만 은행과 지점을 알아야 하고 잔액이 없으면 헛수고가 됩니다.
예금 가압류
은행과 지점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잔액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담보 부담이 함께 늘어납니다.
급여 가압류
회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로 삼아 신청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생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상 상대에게 미치는 압박이 큽니다. 다만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담보 제공
법원은 대체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합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는 취지입니다.
금액은 청구액과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은 낮고 채권은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탁과 보증보험
현금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법원이 현금 공탁 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문에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담보를 돌려받는 시점
본안에서 승소가 확정되거나 사건이 종결되면 담보취소 신청으로 회수합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으면 빠릅니다.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된 공탁금이 적지 않습니다.
부당한 가압류의 책임
피보전권리가 없었는데 재산을 묶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판례는 과실을 비교적 넓게 인정합니다.
영업이 정지되거나 신용이 훼손된 손해가 문제 됩니다. 담보금이 그 배상에 쓰입니다.
본안 소송의 제기
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주어집니다. 처음부터 본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의 대응
이의신청으로 다투거나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공탁하면 재산이 풀립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절차의 요건이 다릅니다.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담보 관련 비용이 듭니다. 청구액이 크면 담보 부담도 함께 커지므로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익이 없는 가압류는 손해만 남깁니다.
재산을 모를 때
등기부와 자동차등록원부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계좌는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본안에서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집이나 사무실의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환가 가치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심리적 압박이 커서 협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간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서면 심리로 진행됩니다. 며칠 안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담보를 넣으면 결정이 발령되고 집행됩니다. 상대에게는 집행 후에 통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압류로의 전환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순위는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먼저 묶어 둔 효과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채권자인 경우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배당에서 순위가 문제 됩니다.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고 순위 보전의 효과만 있습니다.
담보권자가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야 실익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
가압류는 소명만으로 재산을 묶는 강력한 절차이지만 담보와 책임이 따릅니다. 대상 재산을 잘못 고르면 비용만 들고 효과가 없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결정을 받은 뒤에는 본안 소송과 담보취소까지 함께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279조, 제280조, 제282조,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 제246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 · 민법 제75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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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 전에도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됩니다.
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청구액과 대상에 따라 다르고 부동산보다 채권 쪽이 높은 편입니다. 지급보증위탁 문서로 갈음하면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가압류가 잘못되면 책임을 지나요?
피보전권리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공한 담보가 그 배상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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