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 - 감정이 만드는 시간

소송을 시작하면 언제쯤 끝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몇 달로 끝나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쟁점의 수가 아니라 감정이 필요한지입니다.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이 시간을 늘리는지,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길다는 사실 자체가 회수 전략과 합의 판단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단계의 구조

소장 제출, 송달, 답변서와 준비서면 공방, 변론, 증거조사,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기일 사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기일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잡힙니다. 이 간격이 전체 기간을 만듭니다.

송달에 걸리는 시간

소장이 상대에게 도달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주소가 정확하면 몇 주 안에 끝납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수령하지 않으면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소보정과 재송달을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만 몇 달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될 때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새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야간이나 휴일 송달,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끝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다만 절차 요건이 엄격합니다.

서면 공방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힙니다. 통상 두세 차례 오갑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가 정리되면 이후가 빨라집니다. 초기 서면의 완성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증인신문

증인이 필요하면 기일이 추가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한 명당 한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서면증언을 활용합니다.

감정이 시간을 만듭니다

신체 감정, 건축물 하자 감정, 시가 감정, 문서 감정 등이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과 회신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감정인 지정과 비용 예납, 실제 감정, 회신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대기가 생깁니다.

신체감정의 흐름

병원과 진료과를 정하고 예약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대학병원은 대기가 긴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핵심이므로 결과가 배상액을 거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서두르기 어렵습니다.

사실조회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회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여러 기관에 순차로 보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필요한 것을 한 번에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체 기간의 대략

감정이 없는 단순한 사건은 1심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1년 반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항소심이 더해지면 다시 1년 안팎이 필요하고 상고심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확정까지 3년을 넘기는 사건도 드물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훨씬 빠릅니다. 첫 기일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고 이유도 제한됩니다.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몇 주 안에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입니다.

조정으로 줄이기

법원은 적절한 시점에 조정을 권고합니다. 성립하면 그 자리에서 사건이 끝납니다.

감정 전에 조정이 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낍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

첫 서면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뒤늦게 제출하면 기일이 한 번 더 잡힙니다.

쟁점을 좁혀 감정 항목을 최소화합니다. 다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도 함께 계산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감정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신체감정은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소하면 상대의 변호사 비용 일부도 부담합니다. 실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기간이 길어져도 지연손해금이 함께 붙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보전처분을 먼저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동안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재산을 찾으면 늦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록이 방대한 사건

의료나 건설처럼 자료가 많은 사건은 검토에만 시간이 걸립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다시 파악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인사이동과 겹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역시 기간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상대가 다투는 방식

기일마다 새로운 주장을 꺼내면 절차가 늘어집니다. 법원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각하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의 지연 전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항소와 상고

1심 판결 후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1심과 항소심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집행까지의 시간

판결이 확정되어도 회수까지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와 압류에 다시 몇 달이 걸립니다.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의 유무이며, 감정이 들어가면 1년 반 이상을 예상해야 합니다. 송달 지연도 큰 변수입니다.

첫 서면에 자료를 모두 붙이고, 감정 전 조정 시점을 놓치지 않으며, 시작과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회수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74조, 제194조, 제272조, 제294조, 제335조, 제98조 · 민사조정법 제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5조의4, 제11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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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이 없는 사건은 1심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이고, 감정이 들어가면 1년 반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왜 감정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나요?

감정인 지정과 비용 예납, 실제 감정, 회신까지 각 단계마다 대기가 생깁니다. 신체감정은 병원 예약도 오래 걸립니다.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나요?

첫 서면에 자료를 모두 붙이고 쟁점을 좁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정 전 조정 시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돈은 못 받나요?

지연손해금이 붙지만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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