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

사실이 아닌 글이 올라와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대로 글을 쓴 쪽에서는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위자료는 몇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무엇이 액수를 올리고 내리는지, 형사와는 어떻게 다른지, 삭제와 회복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는 배상보다 확산을 멈추는 일이 더 급합니다.

청구의 구조

명예훼손은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합니다.

영업이 타격을 입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인과관계와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대부분입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산식이 없어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의 흐름을 참고합니다.

액수를 올리는 요소

내용의 악의성, 표현의 구체성, 반복성이 먼저 고려됩니다. 성적인 내용이나 범죄 관련 내용이면 더 무겁게 봅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 실제 피해에 미친 영향도 반영됩니다. 직업을 잃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파 범위

전파 범위, 즉 몇 명이 읽었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조회수와 공유 횟수, 게시 기간이 자료가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폐쇄된 단체방과 공개 게시판은 평가가 다릅니다. 캡처에 조회수가 나오도록 남겨야 합니다.

액수를 내리는 요소

즉시 삭제했거나 정정문을 게시한 경우입니다.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함께 참작됩니다.

피해자에게도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듭니다. 다툼의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인가

개인 사이의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파 범위가 넓고 내용이 중하면 그 이상이 인정됩니다.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승소해도 남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적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를 적시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허위일수록 액수가 올라갑니다.

사실이라도 공개할 이익이 없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면합니다. 언론과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사적인 다툼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의견과 사실의 구별

순수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은 달리 봅니다.

모욕에 해당하면 별도로 문제 됩니다. 표현의 성격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형사와의 차이

형사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형이 더 무겁습니다. 민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삭제와 접근차단

포털이나 플랫폼에 게시물의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일정 기간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신속하게 피해를 줄이는 수단입니다.

작성자를 모를 때

익명 게시물이라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절차나 수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사만으로는 특정이 어렵습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언론보도가 문제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빠릅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언론보도의 경우 별도의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다면 기산점이 다투어집니다. 확인되는 즉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법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주소와 날짜가 함께 남게 합니다. 조회수와 댓글도 같이 담습니다.

삭제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발견 즉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웹페이지 전체를 파일로 저장해 두면 주소와 시각이 함께 남습니다.

가처분으로 막기

계속되는 게시나 출판을 멈추려면 게시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므로 요건이 엄격합니다.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피해가 중대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나 단체가 피해자일 때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되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근거입니다.

거래 감소를 증명하면 재산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글을 쓴 사람과 퍼 나른 사람이 각각 책임을 집니다. 공동불법행위가 되면 연대책임이 문제 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구상하게 됩니다. 상대를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플랫폼의 책임

사업자는 통지를 받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과 조치 여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보관하십시오.

정리

위자료는 내용의 악의성과 전파 범위, 피해의 실제 정도로 정해지며 정해진 산식은 없습니다. 개인 사이의 사건에서는 액수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배상보다 삭제와 확산 차단이 실질적인 회복인 경우가 많으므로, 캡처를 남기고 임시조치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제766조, 제396조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70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3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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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배상액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산식은 없습니다. 개인 사이의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 수준이 많고 전파 범위와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을 썼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글을 먼저 지우게 할 수 있나요?

플랫폼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일정 기간 게시물이 차단됩니다.

작성자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만으로는 특정이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나 심의 절차를 통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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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