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은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먼저 검토하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피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갈림길은 상대의 주소를 알고 있는지와 다툴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구할 때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상대를 법정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차가 빠릅니다.

대상

금전과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합니다. 물건의 인도나 등기 이전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보증금 반환 같은 사건에서 주로 쓰입니다. 청구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도 적게 듭니다.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비용 면에서는 명확한 장점입니다.

기간

신청부터 발령까지 대체로 2주 안팎이 걸립니다. 송달까지 마치면 한 달 정도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소송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확정의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압류와 추심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다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나중에 청구이의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이의신청

상대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만으로 절차가 전환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옵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입니다.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처럼 자료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연락이 끊겼지만 주소는 아는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법원의 문서가 도달하는 것만으로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피해야 하는 경우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면 어차피 소송으로 갑니다. 시간만 더 걸립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 점이 지급명령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소 보정

송달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새 주소를 확인해 다시 시도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위를 소명하면 되고 창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적나

언제 얼마를 어떤 원인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특정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애매하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이자 청구

약정이자가 있으면 그대로, 없으면 법정이율을 청구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에서도 같은 구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확정 후의 절차

확정증명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이용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이 절차가 열립니다. 지급명령의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시효 연장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수가 당장 어려워도 확보해 둘 실익이 있습니다. 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과 비교하면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소송도 비교적 빠릅니다. 첫 기일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가는 편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선택합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할 때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을 함께 상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각각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송달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지연됩니다.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 후의 대응

상대가 이의하면 준비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보다 자세해야 합니다.

증거를 처음부터 모두 붙이는 편이 기간을 줄입니다. 뒤늦게 내면 기일이 한 번 더 잡힙니다.

보전처분과 함께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지급명령만으로는 재산이 묶이지 않습니다.

확정을 기다리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붙일 자료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가 대표적입니다. 문자와 메일도 함께 냅니다.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므로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갖추어 내는 편이 빠릅니다.

상대가 사업자인 경우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주소로 송달합니다. 대표자 개인과는 별개입니다.

폐업 상태라면 송달이 어려워집니다.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고 빠르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알고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에 적합합니다.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고 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므로,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확보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6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 민법 제165조, 제168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61조, 제7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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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나은가요?

비용이 소송의 10분의 1이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인지대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와 추심이 가능해지고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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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