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돈을 돌려받는 청구인데 어떤 사건에서는 부당이득이라 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증명할 내용과 기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두 청구의 차이와 선택의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당이득의 구조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네 가지 요건으로 정리됩니다.
상대의 고의나 과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손해배상의 구조
불법행위라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혔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이라면 계약상 의무를 어겼어야 합니다.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현실적인 부담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자료가 사라졌다면 더 어려워집니다.
증명의 부담
부당이득은 상대가 이익을 얻었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 됩니다. 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유용한 선택이 됩니다.
범위의 차이
부당이득은 상대가 얻은 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내가 입은 손해가 더 크더라도 그만큼만 받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와 악의
부당이득에서 상대가 선의였다면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이미 써 버렸다면 남은 만큼만 돌려줍니다.
악의였다면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합니다. 알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현존이익의 추정
금전의 경우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써 버렸다는 주장은 상대가 증명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썼다면 현존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 변제에 쓴 경우도 같습니다.
소멸시효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10년입니다. 상사채권이라면 5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기간의 구조가 다릅니다.
기간이 결정적인 경우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부당이득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성을 바꾸어 청구할 실익이 생깁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먼저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부당이득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과실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고려할 부분입니다.
두 청구가 함께 성립하면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경합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쪽은 소멸합니다. 이중 배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잘못 송금한 돈, 무효인 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금, 이중으로 낸 세금이 부당이득의 전형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없어도 반환 대상입니다.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도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무단 점유의 처리
토지나 건물을 권원 없이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면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 이쪽이 많이 쓰입니다. 금액은 감정으로 정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원상회복이라 하고 부당이득의 성격을 갖습니다.
해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원상회복 규정이 적용됩니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도박자금이나 불법적인 청탁의 대가가 예입니다.
다만 상대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면 반환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판례가 인정한 예외이며 비교의 문제입니다.
구성의 선택
상대의 잘못을 증명하기 쉽고 손해가 이익보다 크다면 손해배상이 유리합니다. 반대라면 부당이득이 낫습니다.
둘을 함께 주장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인정될지 불확실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합니다. 선의라면 청구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구 시점이 금액을 바꿉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
이익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았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선의로 취득했다면 어렵습니다. 거래의 안전과 균형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착오 송금
잘못 보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쓰면 횡령이 문제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연대책임이 문제 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보고 상대를 정합니다.
소송에서의 실제
주위적으로 하나를, 예비적으로 다른 하나를 청구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판단을 받을 기회를 넓힙니다.
청구원인마다 증명할 사실이 다르므로 서면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섞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정리
부당이득은 상대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얻은 이익만큼만 받고, 손해배상은 귀책사유가 필요하지만 실제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의 구조도 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날짜와 증명의 난이도를 먼저 계산한 뒤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41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제766조, 제390조, 제396조, 제548조, 제162조 · 상법 제6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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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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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나요?
부당이득은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은 상대가 얻은 이익을 한도로 하고,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10년이므로 구성을 바꾸어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돈을 이미 써 버렸다고 하면요?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써 버렸다는 점은 상대가 증명해야 합니다. 악의였다면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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