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정산을 거부하는 동업자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와 함께 자금을 출자하여 사업체를 공동 운영(조합 관계)하다가 동업 관계가 탈퇴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잔여 재산 평가를 거부하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정산금 전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동업 정산금 청구란?
'동업 정산금 청구'란 민법상 조합 관계에 해당하는 동업계약이 탈퇴, 해지, 목적 달성 불능 등으로 종료되었을 때, 동업 탈퇴자 또는 잔여재산 분배권자가 잔여 재산 중 자신의 출자 비율 및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몫을 정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동업 정산 소송은 동업 재산의 정확한 평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 공제해야 할 채무 액수 등에 대한 엄밀한 회계적 입증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간 대립이 매우 격렬한 편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의뢰인이 주장한 동업 탈퇴의 적법성과 함께, 청구한 정산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가 감액 없이 법원에 의해 100%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부당한 손실 분담 주어나 과도한 공제 항목이 모두 배척되고, 의뢰인의 정당한 출자금 및 지분 가치가 완전히 회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와 50:50 비율로 자금을 출자하여 병원/약국/음식점 등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 방침에 대한 갈등으로 동업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는 "사업이 적자여서 돌려줄 정산금이 없다"거나 "오히려 손실을 배상하라"며 정산금 지급을 일체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동업 당시의 재산 상태와 수입·지출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1.부터 2026.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탈퇴 당시의 정확한 조합 재산 상태를 확정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공제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업 재산 및 채권·채무의 정밀 재구성: 매출 장부, 계좌 내역, 사업장 세무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탈퇴 시점의 정확한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여 원고의 지분 가치를 명백히 계산해 냈습니다.
피고의 부당한 비공식 지출 항목 탄핵: 피고가 정산서에 합산한 개인적 지출 경비나 증빙이 없는 경비를 객적으로 지적하여 정산 대상 채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조합원 탈퇴 및 해지 법리 구성: 동업계약서 조항 및 민법상 조합 탈퇴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탈퇴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결론
동업 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금 분쟁은 객관적인 장부 분석과 정교한 법리 계산이 동반되어야 정당한 몫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양한 동업 및 상사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투자가치와 지분권을 투명하게 정산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