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계약된 용역 과업을 이행했음에도 과업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발주사를 상대로 용역비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IT 시스템 구축 및 경영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산출물을 정상 제출하였으나, 발주처가 완수 여부를 문제 삼아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미지급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용역비 청구란?
'용역비 청구'란 위임 또는 도급 형태의 용역계약에 따라 약정된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한 수급인이, 용역 완수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도급인(발주사)을 상대로 약정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용역 소송은 무형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가 과업지시서대로 완수되었는지 여부(완성도)에 대한 입증 대립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분야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산출물과 수행 내역이 계약상 '용역 완수'로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인정받아, 청구한 용역 잔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발주사가 주로 들고 나오는 '과업 미완성' 및 '지체상금' 공제 주장이 완벽히 배척되고 원고의 노고와 계약상 권리가 100%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용역업체)은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단계별 용역을 수행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달한다"거나 "추가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에 정해진 최종 잔금 지급을 일체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용역 수행 과정과 단계별 승인(Sign-off) 내역을 입증하여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부터 2026.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미완성 주장은 배척되고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용역 대가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용역 과업이 계약 내용대로 completed(완수)되었음을 객관적 지표로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단계별 중간 보고 및 승인 문서의 입증: 용역 진행 과정에서 피고 측 담당자가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 이의 없이 승인하거나 중간 검수를 완료한 서면 내역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과업 범위를 벗어난 추가 요구 탄핵: 피고가 대금 지급 조건으로 내세운 요구사항들이 당초 계약서상 과업 범위(Scope of Work)를 명백히 초과하는 추가 과업임을 계약 조항 비교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행불능/이행지체 책임의 귀책 구명: 피고가 잔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고의로 최종 수령을 지연시킨 정황을 입증하여 지체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
용역계약 분쟁은 과업 범위의 해석과 완성도 여부에 대한 법리적·사실적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완성도 꼬투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정당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계약서 검토부터 과업 이행 정황 정리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민사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용역대가를 완벽히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