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동업 재산 정산금 청구가 원고의 계산 방식 그대로 인정받은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와 함께 음식점을 공동 경영하던 의뢰인이 동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가 동업 재산의 평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정산금 지급을 미루자 정당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이란?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이란 조합(동업) 관계가 탈퇴 또는 해산으로 종료되었을 때,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및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 비율 및 잔여 재산 분배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동업 정산 사건에서는 ① 동업 재산(유형 자산, 권리금, 영업권 등)의 정확한 가치 평가, ②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의 확정, ③ 동업 기간 중 발생한 수익 및 지출 내역의 정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원고의 동업 탈퇴 의사표시 및 동업 관계 해지 시점을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영업권 및 무형 자산 평가를 포함한 정확한 정산금을 산출하여 원고 청구액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피고의 부당한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와 5:5의 비율로 자금을 출자하여 요식업 매장을 운영해 왔으나, 피고의 독단적인 매장 운영과 수익금 미배분으로 갈등이 심화되자 동업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장 시설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고 부채가 더 많다"며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매출 계좌 추적, 현장 영업권 감정평가를 신속히 진행하여 잔여 동업 재산과 영업권 가치를 정확히 확정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금융거래 및 매출 회계 분석을 통한 숨은 적극재산 입증
피고가 관리하던 동업 매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수개년 치 정밀 분석하여, 피고가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매출금을 적극재산으로 재산출해 포함시켰습니다.
전문 감정을 통한 영업권 및 권리금 가치 반영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매장의 상권, 매출 규모,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영업권 가치를 정밀 감정하여 탈퇴 당시의 잔여 재산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결론
동업 정산 분쟁은 수치와 회계 자료, 그리고 법원 감정 절차를 얼마나 치밀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명확한 수치 분석과 정밀한 법리 구성으로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산금을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