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9일조회 4

인접지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균열 손해배상 전부 승소 - 울산지방법원

굴착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균열 및 기울어짐 피해,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 전액 인용 - 울산지방법원 승소

울산지방법원에서 인접 토지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굴착 및 굴착 공사 과실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인접지 터파기 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실로 지반이 침하되어 의뢰인 소유 건물 외벽에 균열이 가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인접지 공사 피해 손해배상 청구'란 민법 제241조(토지의 굴착) 및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토지 굴착 공사 시 인접지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근 건물에 손해를 입힌 시공사와 도급인(건축주)을 상대로 구하는 청구입니다.

쟁점은 ① 공사 행위와 건물 균열·지반 침하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② 안전진단 및 건설감정을 통한 정밀한 보수·보강 공사비 산정, ③ 건물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치 감가 손해 인정 여부입니다.

시공사 측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스스로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의뢰인 소유 건물 바로 옆 토지에서 지하 굴착 공사가 진행되던 중, 흙막이 벽체 균열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의뢰인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벽면에 대형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미봉책으로 시멘트 균열 보수만 해주겠다고 제시하며 제대로 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건물 안전진단 및 법원 건설감정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사 전후 사진 및 현장 증거의 시간순 구조화: 공사 개시 전 건물의 상태와 공사 진행 후 발생한 균열 상태를 비교한 증거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 건설감정 절차의 철저한 관여: 법원 감정인 현장 조사 시 입회하여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균열 보수비뿐만 아니라 지반 보강 및 건물 구조 안전을 위한 정밀 공사비까지 감정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연대책임 도출: 시공사의 직접적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굴착 공사의 위험성을 알고도 지시·감독을 소홀히 한 건축주의 책임을 함께 물어 연대배상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인접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는 즉시 정밀한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를 거쳐 법원 감정을 진행해야 정당한 보수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건설·부동산 분쟁의 축적된 노하우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완벽히 복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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