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급히 현금으로 돌리려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빚을 진 상대가 채권을 넘겼다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달라고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을 사고파는 일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두 번 넘어갔다면 누가 이기는지, 원래 채권자에게 할 말이 있었다면 새 채권자에게도 할 수 있는지가 모두 통지와 승낙이라는 요건에 걸려 있습니다.
계약만으로 넘어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법 제449조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면 그 순간 채권은 넘어가고,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넘어간 채권을 채무자에게 달라고 하려면, 또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내 것이라고 말하려면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항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은 두 사람 사이의 일이고, 대항요건은 바깥 사람들을 향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절차를 두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채무자로서는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알 방법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같은 채권을 두고 여러 사람이 나타났을 때 순서를 정할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채권은 넘길 수 없나
성질상 넘길 수 없는 채권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넘기지 않기로 특약을 한 채권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부딪치는 것은 대개 뒤쪽입니다.
다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그런 특약이 있는 줄 모르고 채권을 넘겨받은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그 특약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특약의 존재를 알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그러니 넘겨받기 전에 계약서부터 펼쳐 보아야 합니다. 특약 한 줄을 놓치면 돈을 주고 받아 온 채권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잦은 것이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은 양도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달라고 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넘기는 것과 받아 내는 것이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부양청구권처럼 성질상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도 있습니다.
통지는 누가 해야 하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순서를 몰라 헛돈을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통지의 주체는 양도인입니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보낸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인을 대리해 보낼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대리로 보낸다는 사실이 통지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 구분 | 통지 | 승낙 |
|---|---|---|
| 누가 하나 | 양도인 | 채무자 |
| 상대방 | 채무자 | 양도인 또는 양수인 |
| 채무자에 대한 대항 | 도달하면 갖춤 | 승낙하면 갖춤 |
| 제3자에 대한 대항 | 확정일자 있는 증서 필요 | 확정일자 있는 증서 필요 |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통지가 있었다면 승낙은 필요 없고, 채무자가 승낙했다면 통지는 없어도 됩니다. 다만 뒤에서 볼 이유로, 어느 쪽을 택하든 확정일자는 함께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는 유효합니다.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다시 달라고 할 수 없고, 돈을 받아 챙긴 양도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이미 그 돈을 써 버렸다면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통지를 서두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닌 이유입니다.
확정일자가 왜 결정적인가
제450조 제2항은 한 겹을 더 요구합니다.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양도를 주장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과 공정증서가 대표적입니다. 그냥 문자로 알리거나 일반 우편으로 보낸 통지는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다른 사람과 우열을 다투는 자리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날 보내고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줄이 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통지를 보낼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데 드는 수고는 나중의 다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 넘겼거나 압류가 겹치면
같은 채권이 두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우선순위는 계약을 먼저 한 쪽이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쪽으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의 날짜가 아니라 도달의 선후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이 부딪칠 때도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점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닿는 시점을 견주게 됩니다. 통지가 먼저 닿았다면 양수인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국면은 사실상 시간 싸움입니다. 양도계약을 먼저 했다는 말은 여기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통지를 언제 보냈고 언제 닿았는지만 남습니다.
둘 다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같은 날 도달해 선후를 가릴 수 없다면 채무자는 어느 쪽에 갚아도 책임을 면하고, 양수인들끼리 정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럴 때 민법 제487조의 공탁으로 정리합니다.
도달 시점은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우편물의 배달 기록을 그때그때 챙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가 갖고 있던 항변은 어떻게 되나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거나, 상계할 것이 있다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라거나, 동시이행을 주장할 것이 있다면 모두 해당합니다.
양수인은 원래 채권자보다 나은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흠이 있는 채권을 샀다면 그 흠도 함께 넘어옵니다. 싸게 나온 채권에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승낙입니다.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갚은 돈이 있어도 양수인에게는 그 말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이중으로 지급하게 된 부분은 양도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아 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의
채무자가 무심코 알겠다고 답하는 순간 항변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면, 승낙할 때 그 내용을 반드시 문서에 적어 두십시오. 이의를 남긴 승낙과 남기지 않은 승낙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양수인과 채무자가 각각 할 일
채권을 넘겨받는 쪽이라면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에 끝내야 할 일들입니다.
-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지 계약서를 봅니다.
- 채무자에게 어떤 항변 사유가 있는지 미리 파악합니다.
- 이미 다른 곳에 넘어갔거나 압류가 걸려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 양도계약서에 통지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 둡니다.
양수인이 직접 통지할 수는 없지만, 양도인이 통지를 미룬다면 양도인을 상대로 통지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채무자 쪽의 대응은 다릅니다. 통지가 오면 보낸 사람이 양도인인지, 확정일자가 있는지, 넘어간 채권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의심스러우면 양도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때까지 지급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보낸 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청구가 들어오면 함부로 갚지 마십시오.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하면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채권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앞으로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넘기거나 여러 채권을 묶어 넘길 때는 거래처와 기간,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범위가 흐릿하면 양도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집니다.
정리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만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청구하려면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계약과 대항요건은 서로 다른 층입니다.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를 이기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먼저 도달해야 합니다. 계약의 선후가 아니라 도달의 선후입니다.
채무자는 통지받기 전까지 생긴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만, 이의를 남기지 않고 승낙하면 그 무기를 잃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확정일자와 승낙서를 갖추고, 채무자는 이의를 명시하며, 청구가 겹치면 공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각자의 안전한 길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87조 · 민법 부칙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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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샀는데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이미 갚았다고 합니다.
통지나 승낙 전에 양도인에게 갚았다면 유효한 변제이고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도인에게 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통지를 미리 마쳤어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채권을 양수했다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통지가 원래 채권자 명의인지, 양도된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원래 채권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두 곳에서 청구가 오면 공탁으로 이중 지급을 피합니다.
같은 채권을 두 사람이 샀는데 누가 우선하나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합니다. 계약을 먼저 했어도 통지가 늦으면 지고, 확정일자 없는 통지는 이 경쟁에서 무력합니다.
양도인이 통지를 안 해 줍니다.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채무자에게 직접 승낙을 받으면 같은 효력이 생기며, 계약서에 통지 의무와 위반 시 책임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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