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를 거절당한 돈을 공탁으로 갚는 절차

갚겠다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계좌를 알려 주지 않거나, 금액이 적다며 되돌려 보내거나, 아예 연락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도 이자는 붙고 지연에 따른 책임은 쌓입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을 예상해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목적물을 맡겨 두면 갚은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드는 제도이며, 조문은 요건과 방법, 되찾는 경우까지 차례로 정해 두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길이 열리나

출발점은 제487조 앞부분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목적물을 맡겨 두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받지 아니하는 때는 상대가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받을 수 없는 때는 상대 쪽 사정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앞의 갈래에 해당하려면 먼저 제대로 갚겠다는 뜻을 내밀어야 합니다. 약속한 금액과 시기에 맞추어 이행을 제공했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연락 한 번 해 보고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뒤의 갈래는 상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변제자와 채권자
맡기는 쪽을 변제자라 부릅니다. 채무자 본인만이 아니라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처럼 갚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받을 쪽은 채권자이며, 맡겨 둔 목적물은 그 채권자를 위하여 보관됩니다.

받을 사람을 모를 때도 쓸 수 있나

제487조 뒷문장이 그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속이 얽혀 누가 권리자인지 정해지지 않았거나, 채권이 여러 번 넘어가 진짜 권리자가 누구인지 다투어지는 상황이 여기에 놓입니다.

조건은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나 등록 서류를 확인하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 문장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알아보려 한 흔적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어느 곳에 내야 하나

장소는 제48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합니다.

내 사무실 근처가 아니라 그 채무를 갚기로 되어 있던 곳이 기준이며, 금전채무라면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의 주소를 관할하는 곳을 찾게 됩니다.

제2항은 빈틈을 메웁니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물건이라도 절차가 막히지 않도록 해 둔 장치입니다.

1. 채무의 내용과 이행지를 확인해 관할 공탁소를 정합니다.
2. 거절당한 사실이나 상대를 알 수 없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3. 공탁서에 당사자와 공탁 원인, 금액을 적어 제출합니다.
4. 납입을 마치고 공탁서를 받아 둡니다.
5. 상대에게 통지를 보내고 그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통지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제488조 제3항은 공탁자에게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이 절차가 형식이 아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맡겼다는 사실을 모르면 상대는 찾아갈 수 없고, 계속 독촉하거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통지를 게을리해 상대가 손해를 입으면 그 부분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처럼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고, 공탁서 사본을 함께 넣어 어느 공탁소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맡긴 것을 도로 찾아올 수 있나

가능한 구간이 있고, 제489조 제1항이 그 문을 언제까지 열어 두는지 적었습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일어나면 그 뒤로는 막힙니다.

회수의 대가는 무겁습니다. 같은 항 뒷문장은 회수한 경우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채무를 벗었던 효과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도 되살아납니다.

제2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탁으로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가 이미 지워진 뒤에 원상으로 되돌리면 이해관계인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주의
급한 마음에 맡겼다가 협상이 풀릴 기미가 보인다고 회수하면, 채무를 벗었던 효과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회수 전에 그동안의 이자와 지연에 따른 부담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물건이라면

맡기기 곤란한 물건도 있습니다. 상하는 농산물, 부피가 큰 자재, 보관비가 값보다 많이 드는 기계가 그렇습니다.

제490조가 이 경우의 우회로입니다.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허가가 먼저이고 처분이 나중입니다. 임의로 팔아 버린 뒤 대금만 맡기면 이 조문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

동시에 주고받기로 한 거래에서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제491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잔금을 맡기면서 등기서류를 내놓으라고 조건을 다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는 서류를 갖추어야 비로소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의 내용을 공탁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상황	작동하는 조문	결과
이행을 제공했는데 거절당함	제487조 앞부분	맡기면 채무를 벗습니다.
권리자가 누구인지 가려지지 않음	제487조 뒷문장	과실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보관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음	제488조 제2항	법원이 장소와 보관자를 정합니다.
마음을 바꾸어 되찾음	제489조 제1항	처음부터 맡기지 않은 것이 됩니다.
상하거나 보관비가 과다한 물건	제490조	허가를 받아 팔고 대금을 맡깁니다.
서로 동시에 이행하기로 함	제491조	상대가 자기 의무를 해야 찾아갑니다.

정리

거절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갚겠다는 제공이 앞에 있어야 제487조가 작동합니다.

장소는 채무이행지입니다. 맡긴 뒤에는 상대에게 알려야 하고, 되찾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금액이 맞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을 맡겼다가 효력이 부정되면 그동안의 지연 책임이 그대로 남으므로, 계산서를 먼저 맞추고 변호사와 함께 금액과 조건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 제491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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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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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금액이 적다며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맡길 수 있나요?

맡기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금액이 실제 채무에 못 미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을 계산서로 정리해 근거를 남기고, 필요하다면 이견이 있는 금액까지 포함해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공탁이 무효가 됩니까?

제488조 제3항은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통지를 게을리해 상대가 손해를 입으면 그 부분에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고 공탁서 사본을 함께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맡긴 돈을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489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맡기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어 채무를 벗었던 효과가 사라집니다. 상대가 승인하거나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유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로는 회수 자체가 막힙니다.

잔금을 맡기면서 등기서류를 조건으로 걸 수 있습니까?

동시이행 관계라면 제491조가 그 구조를 인정합니다. 채권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맡겨 둔 것을 수령하지 못하므로, 공탁서에 반대급부의 내용을 정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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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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