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SNS 대출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만 상담하며 1,200만 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절차라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 알려줬고, 이후 여러 사람 명의로 큰돈이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다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지를 받고 확인하니 여러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접수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인 사안은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내준 행동이 범죄 가담으로 평가될지, 속은 피해자로 정리될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돈을 직접 옮겼는지와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가 조사의 중심이 됩니다.
■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
경찰은 본인이 피해금이 오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따랐는지를 봅니다. 그렇다면 사기방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정상 대출 절차라고 믿었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를 넘긴 것이 아니라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도와도 구별됩니다.
■ 정상 금융회사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 주려고 입출금 실적을 쌓으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안내해 왔습니다. 조사에서 이런 사정을 몰랐다고 설명하려면 상대가 그럴듯하게 꾸민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출 승인 안내문, 회사 이름과 직원 명함 이미지, 실행일을 미루는 메시지처럼 정상 대출로 믿게 만든 장면을 따로 묶어 두십시오.
■ 조사 전에 준비할 것
① 광고 화면과 상대 카카오톡 계정, 대화 전체를 원본으로 백업합니다. ② 은행 앱에서 문제 기간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들어온 돈과 나간 돈마다 누구 지시였는지 메모합니다. ③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지서와 각 경찰서의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④ 처음 광고를 본 날부터 계좌가 정지된 날까지를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듭니다. 대화를 지우면 무언가를 감추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첫 진술에서 주의할 점
여러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보통 한 곳으로 모아 조사합니다. 진술이 사건마다 달라지면 믿기 어려운 말이 되니 시간표를 기준으로 같은 내용을 말하십시오.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진술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짐작해 말하지 말고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계좌 정지와 금융 거래 제한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그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명의인은 일정 기간 비대면 계좌 개설 같은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문의하고, 대출 사기를 당한 사실은 금융감독원 1332에도 신고해 두십시오. 이의제기에서는 수사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조사가 끝나면 처분 결과를 꼭 받아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32조,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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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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