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과실책임은 잘못이 있을 때 지는 책임이고 무과실책임은 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실책임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무과실책임은 증명해도 면책되지 않는 책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책임이 생기는 요건에 잘못이 들어가는지와, 그 잘못을 누가 증명하는지를 따로 떼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 이해하신 정의가 기본적으로 맞고,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 빠져나간다는 설명은 과실책임 일반이 아니라 그 변형인 과실추정책임에 들어맞는 말입니다.
■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첫째 질문은 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가입니다. 필요하면 과실책임, 필요 없으면 무과실책임입니다. 둘째 질문은 그 과실을 누가 증명하는가입니다. 피해자가 증명하면 원칙형, 가해자가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면 입증책임이 뒤집힌 형태입니다. 들으신 설명은 이 두 질문을 한데 섞어 정의를 내린 것이라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 원칙형 과실책임의 모습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가 대표입니다. ① 고의나 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 ④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배상책임이 생기고, 그 가운데 과실은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자기 무과실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가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만으로 청구가 기각됩니다. 이 구조에서 과실 없음을 증명해 면책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 중간형인 과실추정책임
법률이 과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보고, 책임질 사람이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해야 벗어나게 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감독자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5조, 사용자 책임을 정한 제756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정한 제390조도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무과실을 입증해 빠져나가는 구조는 바로 이 유형을 묘사한 것입니다.
■ 무과실책임의 실제 예
민법 제758조에서 공작물 점유자는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그 경우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의 과실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삼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원인자에게 과실을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위험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쪽이 위험도 부담하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습니다.
■ 시험 답안에서 쓰기 좋은 정리
과실책임은 귀책사유가 책임의 성립요건인 책임이고, 무과실책임은 귀책사유 없이도 법정 요건만으로 성립하는 책임이라고 먼저 정의하십시오. 이어서 과실책임 안에서도 입증책임의 소재에 따라 원칙형과 과실추정형이 나뉜다고 덧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무과실을 증명하면 면책되는가라는 물음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 책임의 문제라는 점이 답안에서 드러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5조, 제756조, 제758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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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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