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민사 전담 변호사가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90건
사용자나 발주자가 파산했을 때 계약을 끊는 방법과 해지·해제 손해배상이 막히는 이유, 이미 한 일의 몫을 받는 길을 분석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채무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상계로 지울 수 없게 한 민법 제496조·제497조의 구조와 실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부탁 없이 선 보증인과 의사에 반해 선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되받을 수 있는 범위를 민법 제444조로 분석했습니다.
산 땅의 일부가 남의 소유로 드러났을 때 대금 감액과 해제, 손해배상의 요건과 1년 행사 기간의 기산점을 민법 조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민법 제483조 일부 대위변제의 효과와 제484조 채권증서·담보물 규정, 담보 배당에서 일부 대위자의 지위와 실무상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양도인이 채권 양도를 통지했다면 양도가 무효여도 이를 믿고 양수인에게 한 변제는 보호됩니다. 선의 요건과 통지 철회, 공탁을 살폈습니다.
부탁받아 대신 받은 돈을 자기 일에 쓴 수임인은 원금에 더해 쓴 날부터의 이자와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계산법과 증명, 정산 순서를 살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시효·해제 항변과 상계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구조와 항변 포기의 효력을 민법 제433조 이하로 분석했습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기각되면 시효 중단이 사라지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하면 첫 소송 때로 소급되는 구조를 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