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받아 줄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판결은 권리를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일은 강제집행이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해야 시작되고, 상대의 재산을 찾아 종류에 맞는 방법으로 압류한 뒤 현금으로 바꾸어 배당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갖추는 일에서 시작해 재산 파악, 재산별 집행 방법, 배당, 집행이 막힐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나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집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채권을 실현해 주어도 좋다고 인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어떤 문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민사집행법 제24조와 제5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만으로는 상대의 통장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을 건너뛸 방법은 없습니다.
판결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집행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붙이나
판결로 집행하려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 정본 끝에 이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덧붙여 주는 절차입니다. 조건이 붙은 판결이거나 당사자가 바뀐 경우에는 그 사정을 확인한 뒤 따로 집행문을 내줍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한 만큼 송달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집행권원 정본을 준비합니다.
-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 판결이 상대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집행할 재산을 특정해 집행 신청서를 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송달증명만 갖추면 됩니다. 상대가 항소해도 집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움직이는 채권자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은 누가 찾아 주나
집행은 채권자가 재산을 특정해서 신청합니다. 법원이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계좌가 있는 은행, 부동산의 소재지, 근무처를 알아야 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거래할 때 쓰던 계좌, 등기부 조회가 출발점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선서하고 자기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와 형사처벌이 따르므로, 신청 자체가 압박이 되어 변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과 등기소, 국토교통부 같은 곳에 직접 조회해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를 알려 주는데 기관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회 대상을 골라 신청합니다.
주의
은행 예금은 압류 명령이 송달된 그 시점의 잔액만 잡힙니다. 급여일 직후처럼 돈이 남아 있을 때를 맞추지 못하면 빈 통장을 압류하고 비용만 쓰게 됩니다.
재산마다 집행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도 절차도 달라집니다. 예금과 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집 안의 물건은 집행관이 나가는 동산 집행으로 진행합니다.
| 재산 | 집행 방법과 특징 |
|---|---|
| 예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가 송달된 시점의 잔액만 확보 |
| 급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매월 반복 회수, 근무처에 통지 |
| 보증금·매출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통지 |
| 부동산 | 강제경매, 감정과 입찰을 거쳐 매각, 신청부터 배당까지 1년 안팎 |
| 동산 | 집행관이 방문해 압류 표시, 회수액은 적지만 압박이 큼 |
| 자동차 | 자동차 강제경매,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한 뒤 매각 |
채권압류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한테 돈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나 근무처가 그 제3채무자가 되고,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채권자가 직접 받아 옵니다. 급여는 한 번 걸어 두면 매월 회수되므로 예금 압류보다 오래 갑니다.
집 안이나 사무실의 물건은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압류 표시를 붙인 뒤 경매에 넘깁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압박의 강도는 세고, 자동차는 이와 달리 자동차 강제경매를 따로 신청해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한 뒤 매각합니다.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낙찰 대금이 앞선 담보권자에게 모두 나가면 신청 비용만 쓰고 끝나므로, 등기부로 미리 계산해 보고 강제경매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도 있나
모든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급여 가운데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그 위로는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채무자의 생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려는 선입니다.
압류되지 않는 것
· 월 185만 원까지의 급여
· 보장성 보험금
·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 기초생활 보장 급여
· 생계에 필요한 의류와 가구, 식료품
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면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 걸면 시간과 비용만 잃으므로 처음부터 대상을 골라야 합니다.
빈 재산을 압류해도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배당에서 내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
매각 대금은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뉩니다. 저당권처럼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는 남은 돈을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많을수록 내 몫은 줄어듭니다.
먼저 압류했다고 해서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순위가 아니라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채권자가 여럿 붙어 있다면 경매보다 예금이나 급여 압류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회수 금액이 작아도 확실하게 손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집행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집행은 중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 개별 채권자가 앞질러 가져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때는 집행이 아니라 채권 신고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만으로는 남의 명의가 된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숨긴 정황이 뚜렷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열리면 협상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비용도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는 크지 않지만 경매 감정료와 예납금, 재산조회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듭니다. 이 비용은 뒤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견주어 방법을 고르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예금과 급여 압류가 비용 대비 회수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당장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버리지 마십시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해 기간을 이어 갈 수도 있으니, 상대의 사정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면 됩니다.
어떤 압류가 협상을 여나
집행은 돈을 뽑아내는 수단이면서 협상을 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급여를 압류하면 근무처에 통지가 가고,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하면 그 거래처가 사정을 알게 됩니다. 채무자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조치를 먼저 걸면 그때부터 연락이 오는 일이 많습니다.
연락이 닿으면 분할 변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을 일단 미루되,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재개한다는 조건을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다만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과 집행을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해제해 버리면 그 재산이 다시 비어 다른 채권자가 손댈 수 있게 됩니다. 합의가 끝까지 지켜지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걸어 둔 것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를 푸는 순간 지렛대도 사라집니다.
정리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집행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갖추어 채권자가 재산을 특정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습니다. 예금과 급여는 채권압류와 추심, 부동산은 강제경매, 물건은 동산 집행으로 갈립니다.
배당에서는 담보권자가 먼저이고 일반 채권자는 비율로 나누므로,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견주어 방법을 고르십시오. 판결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니 오늘 재산이 없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39조, 제56조, 제61조, 제80조, 제145조, 제188조, 제223조, 제229조, 제246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 민법 제165조, 제406조 · 형법 제32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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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 주지 않나요?
판결은 권리의 확인일 뿐이고 집행은 채권자가 상대 재산을 특정해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먼저 이용합니다.
상대 통장을 압류했는데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예금 압류는 압류 시점의 잔액만 잡힙니다. 급여나 매출채권처럼 계속 들어오는 채권을 압류하거나 시기를 달리해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채무를 피하려고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넘긴 시기와 채무 발생 시기의 선후가 쟁점입니다.
지금 재산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판결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다가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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