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무엇이 다른가

공사업체가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끝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옆집 담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업체의 같은 행위인데 발주자에게는 계약 위반이고 옆집에는 불법행위입니다. 손해배상은 이 두 갈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고르느냐에 따라 증명 책임과 소멸시효, 위자료, 지연이자의 기산일이 모두 달라지므로, 두 책임의 구조와 차이, 겹칠 때의 선택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행위가 왜 두 갈래로 갈리나

계약처럼 이미 있는 채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390조가 그 근거이고,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미리 채권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생깁니다. 계약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처럼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손해가 전형입니다.

구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전제	계약 등 채권 관계가 먼저 있어야 성립	아무 관계가 없어도 성립
귀책사유 증명	채무자가 자기 책임 없음을 증명	피해자가 고의나 과실을 증명
소멸시효	일반 10년, 상사 채권 5년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위자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신체 침해 등에서 널리 인정
지연이자 기산일	이행기 다음 날 또는 청구한 다음 날	손해가 발생한 사고 당일
보험	배상책임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것이 보통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증명 책임입니다. 채무불이행에서는 채권자가 채무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까지만 보이면 되고,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반대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 내부의 자료를 봐야 과실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 부담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자료는 대개 상대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 구성이 청구하는 쪽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는 얼마나 남아 있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래 채권의 시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불법행위는 민법 제766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주의
불법행위의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시간이 흐르고,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사실에 대해 채무불이행 구성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불법행위의 3년이 지났더라도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받으면 두 구성의 시효를 각각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자료와 이자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

불법행위 쪽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널리 인정됩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이 민법 제751조이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 쪽은 정반대입니다. 재산상 손해만 제대로 메워 주면 거기서 비롯된 마음의 고통까지 함께 풀린다고 보아 위자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열립니다. 신체를 다친 사건에서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지연이자의 출발점도 다릅니다. 불법행위는 사고가 난 그날부터 이자가 붙고, 채무불이행은 이행기 다음 날이나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고가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 며칠이 아니라 이 몇 년이 금액을 가릅니다.

배상 범위와 과실상계는 같은가

배상 범위의 원칙은 양쪽이 같습니다. 통상의 손해라면 전부 물어 주고, 특별한 사정에서 비롯된 손해는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만 물어 준다는 것이 민법 제393조이며, 민법 제763조가 이 조항을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다만 예견 가능성을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가 다릅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을 맺던 때를, 불법행위에서는 그 행위를 하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실상계도 양쪽 모두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반드시 참작해야 하고, 불법행위에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참작합니다. 문언은 이렇게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어느 쪽이든 과실 비율을 따지므로, 구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직원의 잘못은 누가 책임지나

채무자가 일을 시킨 직원이나 하수급인의 잘못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채무자 자신의 잘못으로 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불법행위에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회사를 상대합니다. 회사가 직원을 뽑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는 점이 채무불이행과 다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두 책임이 겹치면 무엇을 고르나

계약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을 해친 경우에는 두 책임이 함께 성립합니다. 병원의 의료사고, 운송 중에 난 사고, 임대한 건물의 하자로 다친 경우가 그렇습니다.

청구권 경합
하나의 사실에서 두 개의 청구권이 함께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둘 중 하나를 골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유리한 쪽을 주위적으로 두고 다른 쪽을 예비적으로 붙이는 방식이 쓰입니다.

고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채무불이행이, 위자료와 사고일부터의 이자가 중요하다면 불법행위가 유리합니다. 시효는 남은 기간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1. 상대와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두 구성 각각의 시효가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3. 과실 증명이 가능한지, 자료가 누구 손에 있는지 따집니다.
4. 위자료와 지연이자까지 넣어 두 금액을 비교합니다.
5. 유리한 쪽을 주위적으로, 나머지를 예비적으로 소장에 적습니다.

소장에 두 구성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나만 적었다가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판단해 달라는 구조입니다. 두 구성을 나란히 걸어 두면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사건이 통째로 떨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 상대와 계약 관계가 있었는가
· 상대의 과실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가
· 각 구성의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가
· 위자료를 청구할 사정이 있는가
· 상대의 배상책임보험이 어느 쪽을 담보하는가

보험과 형사 절차는 어떻게 얽히나

상대의 보험으로 받아 내려면 구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불법행위 책임을 담보하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담보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청구를 구성해야 같은 손해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같은 사고에서 보험금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계약 상대가 아닌 사람에게는 불법행위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쓴 하도급 직원이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그런 경우이고, 계약 상대와 그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상대의 과실이 없어도 물을 수 있지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돌아와 검토합니다.

불법행위가 범죄이기도 하다면 형사 절차가 함께 굴러갑니다.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어 과실 증명의 부담을 덜어 주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따로 민사 소송을 내지 않고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정리

채무불이행은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고, 채무자가 자기 책임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시효가 길고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불법행위는 관계 없이 성립하지만 피해자가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시효가 3년으로 짧은 대신 위자료와 사고일부터의 이자가 붙습니다.

두 책임이 겹치면 고르는 쪽은 피해자입니다. 증명 부담과 시효, 위자료, 보험 적용을 나란히 놓고 계산한 뒤 유리한 구성을 주위적으로, 다른 구성을 예비적으로 붙이십시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옷을 입히느냐가 금액을 바꿉니다.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제396조, 제580조, 제582조,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제162조 · 상법 제6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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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상대가 사고를 냈는데 어느 쪽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두 책임이 함께 성립하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실 증명이 어렵다면 채무불이행, 위자료와 사고일부터의 이자가 중요하다면 불법행위가 유리하며 둘 다 적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시효는 지났을 수 있지만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위자료가 되나요?

채무불이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상 배상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특별한 고통이 따로 있었고 상대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직원이 저지른 일인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관계라면 직원은 이행보조자이므로 회사 책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로는 사용자책임을 묻되 회사의 감독 주의 증명으로 면책될 여지가 있지만 실무에서 면책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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