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할지 묻는 최고에 침묵하면 해제권 소멸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가 상대 손에 들어가면 남은 쪽은 불안해집니다. 언제 통지가 날아올지 모르는 채로 물건을 팔 수도, 다른 거래를 시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그 불안을 끝내는 수단을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552조에 따라 해제할 것인지 확답하라고 묻고, 답이 없으면 해제권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조문 두 줄이 어떤 힘을 갖는지, 함께 놓인 제553조까지 이어서 분석하겠습니다.

해제권이 생긴 뒤 왜 불안이 남나

권리가 생긴 것과 행사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544조에 따라 상대가 이행을 미루고 최고 기간까지 넘기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543조 제1항은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므로, 통지를 보내기 전까지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권리를 가진 쪽은 시장 상황을 보며 깰지 유지할지 고를 수 있고, 반대편은 그 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에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정해제권에는 애초에 기간이 없습니다. 값이 오르면 이행을 요구하고 값이 떨어지면 해제하는 식으로 상대의 선택권이 투기 수단이 될 여지가 여기서 생깁니다.

제552조는 이 구조를 겨냥합니다.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해제권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할지 말지 확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간 안에 해제 통지가 오지 않으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조문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나

제1항의 주어는 해제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1. 해제권이 이미 발생해 있을 것.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 물을 수는 없습니다.
2. 그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기간을 정했다면 지나면 저절로 소멸합니다.
3.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할 것. 기간 없이 답하라고만 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최고는 채무를 이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행을 못한 쪽이 해제권자에게 깰 거면 지금 깨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계약을 살려 둘지 끝낼지를 확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정확히 무엇이 사라지나

제2항이 결과를 정합니다.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문장의 기준은 통지를 받지 못한 때입니다. 기간 마지막 날에 발송했더라도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제권은 사라집니다. 확답이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면 해제권은 포기된 것으로 다루어지고, 해제하겠다는 내용이면 그 통지가 곧 해제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해제권이지 채권이 아닙니다. 계약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원래의 이행청구권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입니다. 제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을 별개로 다루듯이, 해제권을 잃었다고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간 안의 반응	해제권	계약의 상태
해제 통지가 도달	행사됨	소급하여 소멸, 제548조의 원상회복
유지하겠다는 답변	포기로 다루어짐	유효, 이행 절차로 복귀
아무 답도 없음	제552조 제2항으로 소멸	유효, 손해배상청구권은 남음
기간 지난 뒤 해제 통지	이미 소멸	해제의 효력 없음

상당한 기간은 얼마인가

조문에 숫자는 없습니다. 해제권자가 깰지 말지 판단하고 통지를 보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뜻하므로 거래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기간을 너무 짧게 잡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흘 안에 답하라는 최고가 상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최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도달의 증명도 필요합니다. 최고가 해제권자에게 닿은 날이 기간 계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제552조의 최고는 제544조의 이행 최고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544조는 해제하려는 쪽이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고, 제552조는 해제당할 수 있는 쪽이 해제할지 답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두 서면을 섞어 쓰면 어느 쪽 효과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바꾸어도 사라지나

제553조가 또 다른 소멸 사유를 정합니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가 하나입니다. 가공이나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가 다른 하나입니다.

이유는 제548조에 있습니다.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데, 돌려줄 물건이 없거나 다른 것이 되어 버렸다면 원상회복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해제권자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훼손은 현저해야 합니다. 통상의 마모나 상대의 잘못으로 생긴 파손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물건을 받아 둔 채 해제를 고민하는 쪽이라면, 그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곧 해제권을 잃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장면에 쓰이나

가장 흔한 장면은 매매에서 잔금이 늦어진 뒤입니다. 매수인이 잔금 기일을 넘겨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생겼는데, 매도인이 시세를 보며 해제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마련한 뒤 제552조로 확답을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해제권이 소멸해 계약은 이행 국면으로 돌아갑니다.

반대 장면도 있습니다. 공급자가 납기를 넘겨 구매자가 해제권을 얻었는데, 구매자가 해제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공급자는 계약을 깰 것인지 물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고서에 계약의 특정과 확답 기한을 날짜로 적습니다.
• 기한은 거래 규모에 비추어 넉넉하게 정합니다.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깁니다.
• 기간이 지난 뒤 해제 통지가 오면 이미 소멸했다는 답신을 보냅니다.

확인할 것
· 계약서에 해제권 행사 기간 조항이 있는지
· 해제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제544조의 최고 기간이 지났는지
· 최고서에 적은 확답 기한이 거래에 비추어 상당한지
· 최고가 해제권자에게 도달한 날짜의 증명
·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개조한 사실이 있는지

정리

제552조는 해제권을 가진 쪽이 아니라 해제당할 수 있는 쪽에 주어진 권리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해제권뿐이며 계약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남고, 제553조는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바꾼 경우에도 해제권을 소멸시킵니다.

상대의 해제권에 발이 묶여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확답을 요구하는 서면을 준비하시되, 기간과 문안에서 결과가 갈리므로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문구를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392조, 제543조, 제544조, 제548조, 제551조, 제552조, 제5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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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잔금을 늦게 냈지만 저는 아직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확답을 요구하면 답해야 하나요?

답하지 않으면 제552조 제2항에 따라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해제할 뜻이 있다면 기간 안에 통지가 도달하도록 보내야 하고, 유지할 뜻이라면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확답 기한을 3일로 적어 보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최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3일이 상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소멸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넉넉한 기간으로 다시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해제권이 소멸하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해제권만 사라지고 계약은 유효하게 남습니다. 상대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는 제390조와 제392조에 따라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제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을 별개로 두고 있듯이 두 권리는 운명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받은 물건을 조금 손봐서 쓰고 있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제553조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가공이나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이 된 때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통상의 사용 범위를 넘는 개조라면 해제가 막힐 수 있으므로 더 손을 대기 전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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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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