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골목에서 앞차를 왼쪽으로 피해 가던 중, 그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 부딪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양쪽 모두 없습니다. 보험료를 내 온 시간제 보험은 기본 의무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어 무보험 사고로 경찰에 접수됐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형편상 100만 원 남짓으로 모든 손해와 형사 문제를 끝내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데 따른 처벌과 상대 측 치료비 부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합의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보험 면책과 과실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보험이 없으면 어떤 처벌 문제가 생기나
처벌 문제는 두 갈래입니다. ①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 자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② 상대가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보험 가입자에게 주는 특례를 받을 수 없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핵심은 금액보다 처벌불원서입니다.
■ 시간제 보험 면책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배달용 시간제 보험 상당수는 기본 의무보험 가입을 전제로 그 위에 유상운송 위험을 덧붙이는 구조라 면책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입 당시 그 조건을 설명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험사에 가입신청서, 약관, 면책 조항과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을 넣어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가입을 중개한 배달 플랫폼의 안내 화면도 캡처해 두십시오.
■ 상대 치료비는 결국 누가 내게 되나
무보험 차량에 다친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 그 금액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즉 지금 상대와 소액으로 합의하더라도 상대가 보장사업으로 받은 돈은 별도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을 정할 때 이 구상금을 포함하는지 반드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실은 정말 본인 쪽이 큰가
앞차가 정차한 듯하다가 방향지시등 없이 왼쪽으로 꺾었다면 그 차의 진로 변경 과실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정차한 차를 왼쪽으로 앞질러 가던 쪽에도 주의 의무가 있어 쌍방 과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니 주변 가게와 골목의 CCTV를 서둘러 요청하십시오.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진료 기록을 남겨 상대 보험으로 청구할 여지를 지켜 두십시오.
■ 연락이 오면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되 과실 전부를 인정하거나 금액을 약속하는 말은 피합니다. 상대와 동승자의 진단 주수와 치료 상황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서에는 받는 사람별 금액,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동승자도 피해자이므로 따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을 제안할 수 있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30조, 제4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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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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