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준다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사기라고 느껴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업체가 스스로 돌려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데, 착수금이 부담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업체에서 돈을 돌려받은 뒤에 수수료를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 밖에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변호사 보수를 회수 이후로 미루는 약정이 가능한지와, 비용 없이 먼저 시도할 수 있는 환불 경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 환불 청구는 성공보수 위주 약정이 허용되지만 받아 주는지는 사무실마다 다르고, 그 전에 청약철회나 할부 항변 같은 수단을 먼저 쓰는 것이 낫습니다.
■ 성공보수 후불 약정은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어서 착수금 없이 회수액의 일정 비율만 받는 약정도 민사사건에서는 허용됩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금액이 작으면 이런 약정을 받아 주지 않는 곳이 많고,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는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라 보수를 주기로 하는 약정은 대법원이 무효로 본 바 있어 사기 고소 대리까지 성공보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약정서에 회수 기준과 비율, 실비 부담을 적어 두십시오.
■ 가입 방식에 따라 철회 기간이 있습니다
전화로 권유를 받아 가입했다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몇 달씩 이어지는 계속거래 계약이라면 중도 해지를 하고 쓴 기간 이용료와 정해진 위약금만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가입 때 받은 계약서와 약관 ② 결제 영수증과 카드 명세 ③ 당첨이나 환불을 장담한 상담 녹음과 메시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 카드 할부로 냈다면 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고 업체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신청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서면으로 사유를 적어 보내고 접수 사실을 확인받으십시오. 이미 낸 금액을 돌려받는 수단은 아니지만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 줍니다.
■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공적 경로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넣으면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지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당첨 보장이나 수익 보장을 내세워 결제를 유도했다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업체가 환불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민원은 182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환불을 대신 받아 준다는 연락을 조심하십시오
로또 예측 피해자를 노려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는 2차 사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환불 협상을 대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호사라고 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위임계약서를 쓰고 진행하십시오.
참조 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1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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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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