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명도 집행 때 남은 짐을 집행관이 누구에게 넘기고 어떻게 보관·매각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가 무너졌을 때 판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과 자력 담보의 기준 시점, 대항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직원 급여가 가압류된 회사가 압류금지 부분을 나누고 공탁·신고하는 절차와 공탁 뒤 가압류가 옮겨 가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영업을 허락한 미성년 자녀의 거래는 그 영업 범위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허락 범위와 철회, 거래처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한 달이 언제 끝나는지 첫날 불산입, 달력 계산, 말일 규칙, 휴일 연장 순서로 2027년 달력에 맞춰 계산했습니다.

사기로 맺은 계약도 속은 줄 안 뒤 추인하거나 잔금을 그냥 보내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추인 사유와 이의 유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팔기로 한 중고차를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최고 없이 해제하는 근거와 계약금 이자, 시세 차액 배상을 정리했습니다.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채무에서 보증인이 자력을 잃었을 때 변경 청구, 채권자 지명 예외, 다른 담보로 갈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중고품을 건네기 전 파손됐을 때 판매자의 선관주의 보존 의무, 이행기 현상 인도, 과실 유무와 시점별 책임과 대금 정산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