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민사집행법 제207조 매각 한도와 제205조 매각 절차, 압류 범위와 대금 영수의 효과, 채무자가 매각 전후에 할 수 있는 이의를 정리했습니다.

최고액을 적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빈칸을 나중에 채운 경우, 메신저 보증, 채권자 통지의무 위반까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빚을 다 갚아도 채무불이행자명부 기록은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소 신청 요건과 서류, 채권자 항고, 금융기관 반영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종선고의 5년·1년 요건과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권, 관할 가정법원, 사망 간주 시점과 선고 취소의 효과를 민법과 가사소송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만기 전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근거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 담보, 2주 집행 기한, 제소명령 대응을 민사집행법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거의 된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서 조정을 신청하면 그날 기일이 열리는 절차와 조서의 효력, 관할과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지인 집으로 옮긴 세간을 압류할 수 있는 조건과, 보관자가 거부할 때 쓰는 인도청구권 압류와 채권자취소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넘기고 평생 생활비를 받기로 한 종신정기금계약에서 지급이 끊겼을 때 원본 반환 청구, 받은 돈의 정산, 동시이행과 가처분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송달 전 1년의 유상양도와 2년의 무상처분, 채권자의 열람권, 거짓 목록의 처벌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