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인테리어 공사 때 설치한 강화유리문이 평소처럼 쓰던 중 갑자기 깨졌습니다. 유리 모서리가 금속 프레임에 닿는 등 시공 오차가 의심되는데, 업체는 제가 금속 부분으로 유리를 쳐서 깨졌다고 주장합니다.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들은 적이 없고, 사고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안과에서 미세 유리 조각으로 각막이 손상됐다는 진단도 받았는데 업체에 수리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유리가 깨진 원인이 시공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다친 눈의 치료비까지 업체가 부담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여닫다가 깨졌고 프레임과의 간섭이 확인되면 유리 교체비와 치료비를 함께 청구할 근거가 있으며, 승패는 파손 원인 입증에서 갈립니다.
■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인테리어 공사는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도급 계약입니다. 완성된 시공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제670조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몸까지 다친 손해는 제390조 채무불이행이나 제750조 불법행위로 따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한입니다.
■ 내가 쳐서 깨졌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나
강화유리는 모서리나 옆면에 지속적인 압력이 걸리면 작은 충격에도 한꺼번에 부서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문을 닫을 때마다 유리 끝이 프레임에 닿도록 설치되었는지입니다. 사고 영상에서 손이나 물건이 유리에 부딪히는 장면이 없다는 점, 평소 문이 뻑뻑하게 걸렸던 흔적이 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업체가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실도 과실 판단에 보탬이 됩니다.
■ 교체 공사 전에 반드시 남길 것
새 유리를 끼우는 순간 원래 상태는 사라집니다. 그 전에 ① 프레임과 유리 사이 틈을 자를 대고 찍은 사진 ② 깨지기 시작한 지점의 근접 사진 ③ 문을 여닫는 동영상 ④ 남은 경첩과 하드웨어 실물을 확보해 두십시오. 업체와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거나 소송 중 감정을 신청해 전문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함께 현장을 보자고 하면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각막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하나
눈에 들어간 유리 조각이 이번 파손에서 나왔다는 점이 이어져야 합니다. 안과 초진 기록에 사고 경위와 이물 종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통원 교통비를 모아 두십시오. 시력 저하가 남는다면 추가 진료 소견도 받아 두어야 장래 치료비와 위자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업체가 하자 책임을 지는 경우 확대손해로 함께 청구합니다.
■ 업체가 계속 부인하면 밟는 순서
먼저 하자 내용과 청구 항목,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그 뒤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비용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소송 지원 요건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667조, 제670조, 제750조,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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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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