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한 달 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고 석 달 동안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또 실제로 쉬지 못했는데도 근무일마다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고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모든 위반을 조사해 달라고 했고, 체불액을 받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의상 대표는 누나이고 실제 운영은 동생과 동업자가 하는 곳인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세 가지 미지급이 각각 법 위반으로 인정되는지와, 명의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임금체불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돈을 받은 뒤에도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는 한 사건은 이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어긴 임금 미지급은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체불액을 다 받아도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장 측이 내미는 서류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섞여 있지 않은지 꼭 읽어 보십시오.
■ 쉬지 못한 1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제54조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휴게는 사용자 지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므로, 손님을 받거나 대기 지시를 받았다면 서류에 휴게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 시간분 임금은 체불액에 더해지고 휴게를 주지 않은 것 자체도 별도 위반입니다. ① 근무표 ② 휴게시간대 업무 메시지 ③ 포스 결제 시각 ④ 동료 진술로 날짜별로 입증하십시오.
■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제55조와 시행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주당 근무시간과 실제 출근일을 주 단위로 대조해 석 달치 미지급액을 계산해 두면 근로감독관의 확인이 빨라집니다.
■ 대표는 누나, 운영은 동생과 동업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명의자인 누나는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고, 실제로 채용과 근무 지시, 급여 결정을 한 동생이나 동업자도 행위자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누가 면접을 봤는지, 누가 근무를 배정하고 급여를 송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책임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 돈을 먼저 받는 길도 함께 챙기십시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로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정산하도록 한 제36조 위반도 함께 주장하십시오. 진행 상황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제54조, 제55조, 제109조, 제11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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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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