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 뒤 반년 안에 다시 청구해야 시효 유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작년 여름 소송을 냈습니다. 석 달 뒤 건축주가 찾아와 매달 나눠 갚을 테니 소송만 거둬 달라고 했습니다. 좋게 끝내는 편이 낫겠다 싶어 취하서를 냈는데, 첫 달 입금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시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 공사를 마친 지 3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건축주 쪽에서는 시효가 끝났다고 버팁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한 번의 기회를 남겨 두었습니다. 기한은 소송을 거둔 날부터 6개월입니다.

소송을 거두면 시효 중단은 어떻게 되나

없던 일이 됩니다.

소를 내면 그날 시효가 멈추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판결까지 가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중단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는 태도입니다.

재판상 청구
법원에 소를 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를 끊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그 소송이 판결로 끝나지 않고 취하되거나 각하, 기각되면 시효를 끊었던 힘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취하는 생각보다 무거운 결정입니다. 상대방의 약속만 믿고 소를 거두는 순간, 소송을 내 놓았던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원래의 3년이 소송 전과 똑같이 계속 흘러온 것으로 셈해집니다.

그래도 6개월 안에 다시 움직이면 되는 이유

민법은 여기에 예외를 붙였습니다.

소가 각하, 기각, 취하된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파산절차에 참가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했다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첫 소송이 비록 끝까지 가지 못했어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은 그때 이미 법원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6개월 안에 다시 움직였다면 그 의사는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보아 준다는 취지입니다. 손을 놓고 있던 채권자와 같은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날짜 (가상의 예)	일어난 일	시효는 어떻게 되나
2022년 11월	공사 완료, 대금 2,400만 원 청구서 발송	3년 시효가 흐르기 시작
2025년 6월	공사대금 소송 제기	소 제기로 시효 중단
2025년 9월	상대가 분할 지급을 약속해 소 취하	중단 효과가 소급해 사라짐
2025년 11월	3년이 지남	이대로라면 시효 완성
2026년 2월	약속 불이행 확인 뒤 다시 소송	취하 뒤 6개월 안이므로 2025년 6월에 중단된 것으로 봄

표의 예에서 두 번째 소송은 3년이 지난 뒤에 냈지만, 첫 소송을 낸 2025년 6월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날짜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법이 정한 네 가지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 다시 소 제기: 가장 일반적입니다. 첫 소송의 소장과 증거를 거의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상대방 예금이나 부동산을 먼저 묶어 두는 방법입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유용하고, 뒤이어 본안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법니다.
• 가처분: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둘러싼 분쟁에서 현상을 고정해 둡니다.
• 파산절차참가: 상대방이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채권을 신고해 참가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최고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최고는 그 자체로 6개월의 유예를 주는 별도 제도라, 취하 뒤의 6개월을 이어 주는 수단으로는 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이 흐리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하라면 법원에 취하서를 낸 날, 상대방이 이미 답변서를 낸 뒤라서 동의가 필요했다면 그 동의가 이뤄진 날이 후보가 됩니다. 양쪽이 두 번 기일에 나오지 않아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이때는 그 효과가 생긴 날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각하나 기각이라면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든 가장 앞선 날부터 6개월을 셈해 그 안에 서류를 내면 논쟁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넣으면 종국 결과와 날짜가 나옵니다. 그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나중에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첫 증거가 됩니다.

주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소를 취하했다면, 민사소송법상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는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6개월 안에 새 소송을 내는 방법 자체가 막히므로, 판결 뒤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하고 소를 거둘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

취하가 필요하다면 거두기 전에 시효 걱정을 덜어 줄 장치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1. 분할 약속을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로 받습니다. 채무자의 승인은 그 자체로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금액과 지급 일정을 적고 서명한 확인서는 새 출발점이 됩니다.
2. 가능하면 소송 안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조서에 적힌 약속은 상대가 어겼을 때 새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3. 그래도 취하한다면 취하일을 기록하고, 첫 분할금이 늦어지는 순간 6개월 달력을 켜 둡니다.

김 대표의 경우 건축주가 첫 달 돈을 보낸 입금 내역도 쓸모가 있습니다. 일부를 갚은 것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금 날짜가 찍힌 화면도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소를 내서 멈췄던 시효는 취하, 각하, 기각과 함께 처음부터 멈추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만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면, 첫 소송을 낸 날로 거슬러 중단이 인정됩니다.

합의를 믿고 소를 거두려 한다면 채무 확인서나 조정조서처럼 시효를 지켜 줄 문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이미 거둔 뒤라면 취하일부터 6개월이 남은 시간입니다. 사건 기록을 뽑아 들고 재소송과 가압류 중 어느 쪽이 빠른지 변호사와 함께 바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3조,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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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하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법이 정한 조치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한 청구이지만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등 변수가 있으니, 기한이 촉박하다면 소 제기나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소송을 다른 법원에 잘못 냈다가 각하됐습니다.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민법은 재판상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도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하면 최초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각하 사유를 바로잡아 기한 안에 다시 내면 됩니다.

6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나요?

취하 뒤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그 뒤의 연락 기록과 입금 내역을 먼저 모아 확인해 보십시오.

소송 중 상대방 요청으로 취하했는데,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는 게 정당한가요?

취하를 권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주장이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에 따라 신의칙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취하를 요청한 문자나 합의서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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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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