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없이 선 보증, 대신 갚고 되받을 한도

조카가 사업자금을 빌리는 자리에 은행 직원이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기에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조카는 부탁한 적이 없고 오히려 괜찮다고 말렸습니다. 두 해 뒤 조카가 이자를 못 내자 은행이 보증인에게 청구했고,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3천만원 가까이 대신 갚았습니다. 이제 조카에게 돌려 달라고 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보증을 누가 원해서 섰느냐에 따라 되받을 범위를 세 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부탁 없이 선 보증인이 어느 단계에 놓이는지, 그 차이가 금액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짚었습니다.

보증을 선 경위가 왜 금액을 가르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탁을 받았든 아니든 보증인은 민법 제428조에 따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집니다.

차이는 갚은 뒤 주채무자를 상대로 돌아설 때 나타납니다. 주채무자가 부탁해서 선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사이에 위임과 비슷한 관계가 있어 지출한 비용을 온전히 돌려받을 지위에 섭니다. 부탁 없이 선 보증인은 주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받을 범위가 주채무자가 실제로 이익을 본 만큼으로 줄어듭니다.

부탁받은 보증인은 얼마를 돌려받나

기준점부터 보겠습니다.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42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준용 결과 갚은 날 뒤에 붙는 법정이자, 어쩔 수 없이 든 비용과 그 밖의 손해도 돌려받을 범위에 들어갑니다.

갚은 원리금에 그날부터의 이자가 붙고, 갚느라 든 비용까지 얹어 받는 구조입니다.

부탁 없이 섰다면 어디까지 줄어드나

제444조가 두 단계로 나눕니다.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 주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합니다. 변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채무자가 얼마나 빚을 덜었는지를 셈합니다. 그러나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나 보증인이 따로 쓴 비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2항은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배상받습니다. 변제 당시가 아니라 구상하는 시점에 주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이익이 기준입니다. 그 사이 이익이 사라졌다면 받을 금액도 줄어듭니다.

보증을 선 경위	되받는 범위	근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변제액 +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 + 피할 수 없는 비용·손해	제441조, 제425조 제2항
부탁 없이 (의사에 반하지는 않음)	변제 당시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	제444조 제1항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상 시점에 남아 있는 이익	제444조 제2항

부탁 없음과 의사에 반함은 어떻게 다른가

조문은 둘을 구별하지만 경계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부탁이 없다는 것은 주채무자가 보증을 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채무자가 몰랐거나, 알았지만 가만히 있었던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채무자가 보증을 서지 말라는 뜻을 밝혔는데도 섰다는 뜻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조카가 괜찮다고 말린 사실이 있다면 제2항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증거로 갈립니다. 보증을 서던 날 주고받은 문자, 은행 창구에서 오간 말을 들은 사람,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낸 감사 표시나 반대 표시가 모두 단서가 됩니다.

현존이익
어떤 행위로 받은 이익 가운데 지금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아 빚이 사라졌더라도, 주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시 갚았거나 그 이익이 다른 손실로 상쇄되었다면 남아 있는 이익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주채무자가 상계할 것이 있었다면

제444조 제3항이 뜻밖의 장치를 붙여 둡니다.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따로 있어서 원래는 상계로 빚을 없앨 수 있었다면, 보증인이 끼어들어 갚아 버린 탓에 그 기회를 잃은 셈입니다. 그래서 주채무자는 그 상계를 주장해 구상을 줄이고, 대신 채권자에게 받을 그 채권은 보증인에게 넘겨 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받아 가게 합니다.

갚기 전후에 알리지 않으면 더 줄어든다

제444조와 별개로 제445조가 걸립니다.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시효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보증인이 묻지도 않고 전액을 갚았다면, 그 부분은 구상에서 빠집니다. 제2항은 갚은 뒤에도 알리지 않아 주채무자가 모르고 다시 갚으면 그 두 번째 변제를 유효하다고 보게 합니다.

부탁 없이 선 보증인은 안 그래도 받을 범위가 좁습니다. 여기에 통지까지 빠뜨리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갚기 전에 한 번, 갚은 뒤에 한 번, 내용증명으로 알리는 것이 금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확인할 것
· 보증을 서던 날 주채무자가 요청했는지, 말렸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나 증인
· 변제한 날짜와 금액, 원금·이자·비용의 내역
· 변제 전후에 주채무자에게 보낸 통지의 사본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따로 있었는지
· 변제 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시 돈을 냈는지

구상액을 지키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

1. 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는지 묻습니다.
2. 변제한 뒤 바로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받아 두고, 같은 날 주채무자에게 변제 사실을 통지합니다.
3. 보증을 서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제441조와 제444조 가운데 어느 쪽인지 정리합니다.
4. 주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하면 그 채권의 이전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 행사할 준비를 합니다.
5.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상금 청구로 넘어가되, 청구 범위를 조문에 맞게 좁혀 적습니다.

정리

보증인이 되받을 금액은 보증을 선 경위에 따라 세 단계로 갈립니다. 부탁받은 보증인은 변제액에 이자와 비용까지 받고, 부탁 없이 선 보증인은 변제 당시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까지, 의사에 반해 선 보증인은 지금 남아 있는 이익까지만 받습니다.

어느 단계인지는 보증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증거로 정해지고, 통지를 빠뜨리면 그 범위가 다시 줄어듭니다. 대신 갚기 전에 통지부터 하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25조, 제428조, 제441조, 제444조, 제445조, 제448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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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탁 없이 섰더라도 주채무자가 나중에 고맙다고 했으면 달라지나요?

보증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사정은 적어도 의사에 반한 보증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사후에 명시적으로 부탁한 것과 같은 뜻을 밝혔다면 제441조에 가깝게 볼 여지도 생기므로, 그 말이 남은 문자나 녹음을 보관하십시오.

변제 당시의 이익에 연체이자도 들어가나요?

보증인이 갚아 준 연체이자만큼 주채무자의 빚이 사라졌다면 그 부분도 변제 당시 받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제일 이후 보증인에게 붙는 법정이자는 제444조에 없으므로 청구 범위에서 빼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주채무자가 제가 갚은 줄 모르고 은행에 또 갚았습니다.

보증인이 변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제445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 쪽 변제가 유효하다고 다루어지고, 보증인은 은행에 자기가 낸 돈의 반환을 구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통지를 했다면 반대로 주채무자가 은행에 반환을 구할 문제가 됩니다.

보증인이 여러 명인데 저만 전액 갚았습니다.

제448조 제1항은 공동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때에 제444조를 준용합니다. 다른 보증인에게는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구상하게 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과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을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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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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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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