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못 나갔는데 제 몫 배당액은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제가 근저당을 잡아 둔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그날 출장이 겹쳐 가지 못했습니다. 배당표에 제 몫 2천만원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기일에 안 갔으니 못 받는 건지, 받는다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액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찾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그 배당액은 법원이 공탁하여 보관하므로 몫이 사라지지는 않고, 나중에 공탁금 출급 절차를 밟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에 안 나간 것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기회는 잃습니다.

■ 안 나갔다고 제 몫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당표에 적힌 금액은 그대로 그 채권자 몫으로 남고, 법원이 직접 주지 못하니 공탁소에 맡겨 두는 구조입니다. 출석한 채권자들은 제159조에 따라 배당액지급증을 받아 그날 받아 가지만, 불출석한 채권자의 몫은 공탁금으로 바뀌어 보관됩니다. 그러니 기일을 놓쳤다고 해서 돈이 날아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공탁된 돈은 어떻게 찾습니까

집행법원이 공탁한 뒤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이 통지되거나, 사건 기록에서 공탁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는 절차는 ① 집행법원 경매계에 사건번호로 공탁 여부와 공탁번호를 확인하고 ② 그 공탁을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내며 ③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이고 ④ 공탁금 지급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로 배당표 사본이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순서입니다.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출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금에는 공탁 규정에 따른 이자가 붙으며, 출급청구권도 시효가 있으므로 몇 년씩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배당표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의는 못 합니까

못 합니다. 제153조 제1항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51조 제3항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것이므로, 안 나간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순위를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채무자는 제151조 제2항에 따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 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는 그 길이 없습니다. 배당표원안은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므로 미리 열람하고, 따질 것이 있다면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이의를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 다른 채권자가 제 채권에 이의를 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153조 제2항이 정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즉 안 나갔다고 상대의 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제154조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가 제기되면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배당액은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공탁된 채로 묶입니다. 이때는 불출석 때문이 아니라 이의 때문에 공탁되는 것이라 출급 시기가 소송이 끝난 뒤로 밀립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응소하여 본인 채권의 근거를 보여야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161조 제3항은 불출석으로 공탁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도록 합니다. 포기한 몫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됩니다.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거나 이미 변제받아 받을 이유가 없어진 때에 쓰이는 규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 한 몫은 공탁금으로 계속 남습니다. 공탁번호 확인부터 출급까지는 서류만 갖추면 본인이 할 수 있지만, 배당이의의 소가 걸려 있거나 채권 양도가 얽힌 사안이라면 출급청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51조, 제153조, 제154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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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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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