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민사 전담 변호사가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90건
불법행위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 두 요건과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과실상계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탁보증인이 변제 전에 구상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유와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부탁 없는 보증인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시효가 끝난 채권도 완성 전에 상대 채무와 맞물려 있었다면 상계에 쓸 수 있습니다. 요건과 한계를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연대채무자 한 명을 면제하면 그 부담부분만큼 채권이 줄어듭니다. 부담부분 산정과 무자력자 분담까지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547조가 정한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가 여럿일 때 해제 통지의 요건과 한 사람의 해제권 소멸이 전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민법 제552조가 정한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와 침묵 시 해제권 소멸, 제553조의 훼손·개조로 인한 소멸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경개로 옛 채무가 소멸할 때 담보와 보증이 함께 사라지는 이유, 제505조로 담보를 옮기는 요건과 채무인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391조가 직원과 외주업체의 과실을 회사의 과실로 보는 이유와 범위, 제756조와의 차이, 납품 지연 시 회사의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로 반환 청구가 막히는 기준과 수익자에게만 흠이 있을 때 열리는 단서, 반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