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민사 전담 변호사가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90건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의무 집행을 판결 확정 시점과 반대의무 집행문, 부동산등기법상 단독 등기신청의 순서로 분석했습니다.
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언제 생기는지, 가액 전부 배상이라는 요건과 과실상계가 걸린 경우, 불법행위 준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 집행과 제241조의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특허권 사례를 들어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24조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와 본인의 허락, 채무 이행 예외, 위반 시 무권대리 처리를 짚었습니다.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의 성격과 행사 방법, 최고로 예약이 실효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지난 기간을 빼고 다시 세는 구조와 재판 확정 후의 기간, 시효 이익 포기 금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일부무효가 번지는 범위와 무효행위를 다른 제도로 옮기는 전환, 추인이 소급하지 않는 이유를 조문 문언으로 짚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에서 앞선 부담과 비용을 빼고 남을 것이 없을 때 경매가 취소되는 구조와 통지를 받은 일주일의 선택을 살펴봅니다.
빌린 돈 대신 재산을 넘기기로 한 예약에 민법이 그은 가액 제한과, 선을 넘은 약정이 효력을 잃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