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여러 건의 빚에 일부만 갚았을 때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되는지와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체집행과 간접강제가 갈리는 기준과 신청 절차, 인도 집행과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의 처리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세 가지 요건과 담을 수 없는 청구, 집행문 부여 창구와 다투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이 확정판결에도 집행문을 요구하는 이유와 신청 창구, 조건부·승계 사안의 절차와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673조가 정한 완성 전 도급인의 임의 해제 요건과 배상 범위, 기성 정산과 파산 시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60조가 묶는 세 가지 유형과 연대책임의 실제 범위, 부진정연대의 뜻과 구상·청구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와 신청서 기재사항, 담보 제공과 2주의 집행 기간, 상대의 대응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에 법적 효력이 붙는 자리와 도달의 의미, 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와 시효중단 6개월 규칙까지 정리했습니다.

채권은 계약만으로 넘어가지만, 채무자에게는 통지나 승낙이, 제3자에게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