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접지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균열 손해배상 전부 승소 - 울산지방법원

굴착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균열 및 기울어짐 피해,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 전액 인용 - 울산지방법원 승소 울산지방법원에서 인접 토지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굴착 및 굴착 공사 과실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인접지 터파기 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실로 지반이 침하되어 의뢰인 소유 건물 외벽에 균열이 가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인접지 공사 피해 손해배상 청구란? '인접지 공사 피해 손해배상 청구'란 민법 제241조(토지의 굴착) 및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토지 굴착 공사 시 인접지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근 건물에 손해를 입힌 시공사와 도급인(건축주)을 상대로 구하는 청구입니다. 쟁점은 ① 공사 행위와 건물 균열·지반 침하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 ② 안전진단 및 건설감정을 통한 정밀한 보수·보강 공사비 산정 , ③ 건물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치 감가 손해 인정 여부 입니다. 시공사 측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스스로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시공사의 공사상 과실과 건물 균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완전 입증 건물 구조 보강 및 균열 보수 공사비 전액 인용 소송비용 및 건설감정 비용 일체를 피고들이 부담 하도록 확정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 소유 건물 바로 옆 토지에서 지하 굴착 공사가 진행되던 중, 흙막이 벽체 균열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의뢰인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벽면에 대형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미봉책으로 시멘트 균열 보수만 해주겠다고 제시하며 제대로 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건물 안전진단 및 법원 건설감정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공사 전후 사진 및 현장 증거의 시간순 구조화: 공사 개시 전 건물의 상태와 공사 진행 후 발생한 균열 상태를 비교한 증거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 건설감정 절차의 철저한 관여: 법원 감정인 현장 조사 시 입회하여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균열 보수비뿐만 아니라 지반 보강 및 건물 구조 안전을 위한 정밀 공사비까지 감정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연대책임 도출: 시공사의 직접적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굴착 공사의 위험성을 알고도 지시·감독을 소홀히 한 건축주의 책임을 함께 물어 연대배상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결론 인접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는 즉시 정밀한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를 거쳐 법원 감정을 진행해야 정당한 보수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건설·부동산 분쟁의 축적된 노하우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완벽히 복원해 드립니다.

중상해 사고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손해배상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신체감정 과실율 및 장해율 인정을 통한 고액 손해배상 청구 전액 승소 - 부산지방법원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중상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입원 치료비는 물론 향후치료비 및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사고로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했음에도, 상대방 측이 과실 비율과 장해율을 낮추기 위해 다투는 상황에서 정밀한 신체감정을 통해 정당한 배상액을 확보한 사안입니다. 중상해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소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을 경우 벌어들였을 수입의 손실인 일실수입 ,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입니다. 핵심 쟁점은 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의 산정 , ② 소득 기준(통계소득 또는 실제소득)의 결정 , ③ 가동연한(65세)까지의 라이프니츠 계수 적용 입니다.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는 장해율을 낮추거나 한시장해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감정 절차가 승패의 분수령이 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상대방이 주장한 과실상계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원고 과실 0% 인정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영구장해) 전액 반영 향후 필요한 성형 및 재활 치료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정받아 확정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사업장 내 작업 중 피고의 과실로 중상을 입어 수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도 안전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30% 이상 있고, 장해는 한시적 장해에 불과하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법원 신체감정 절차의 철저한 준비: 감정의의 신체 감정 시 의뢰인의 정밀 진단서 및 영상 자료, 작업 현장 사진을 제출하고 감정의에게 정밀한 감정 항목을 제시하여 영구장해 판정을 끌어냈습니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 탄핵: 사고 당시의 작업 환경과 피고의 전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원고의 과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실적 소득 기준 반영: 통계소득보다 높은 의뢰인의 실제 사업 소득 입증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여 일실수입 산정액을 대폭 높였습니다. 결론 신체상 해를 입은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 결과가 배상금을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무기록 분석과 정밀한 신체감정 대응으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합당한 배상을 받아냅니다.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연대책임 전부 승소 - 울산지방법원

음주운전 방조 및 제3자과실이 경합된 사고, 공동불법행위자 전원 연대책임 인정 - 울산지방법원 전부 승소 울산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다중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방조 사건에서, 원고(피해자)를 대리하여 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대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전부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및 차주, 사고 유발 제3 차량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관련자들 상호 간에 과실 비율을 다투며 책임을 회피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와 상관없이 공동불법행위자 누구에게나 손해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부진정연대채무)"는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변제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 모두를 피고로 지정하여 연대책임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사고 유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 및 차량 제공자, 제3과실 운전자 모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인정 원고가 입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전액에 대한 연대배상 판결 피고들 상호 간의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확정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음주운전 차량 및 무단 차선 변경을 감행한 제3 차량의 연쇄 충돌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자 측 보험사와 제3 차량 운전자는 서로 과실을 떠넘기며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음주운전자, 차량 소유자(방조), 제3 차량 운전자 및 각 보험사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의 정면 적용: 피고들이 내부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것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연대하여 손해 전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및 차주의 운행지배 책임 입증: 차량 소유자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열쇠를 넘겨준 정황을 입증하여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및 자배법상 자배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체감정을 통한 손해액 완전 산정: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 및 한시장해율을 정밀히 입증하여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액을 감액 없이 인정받았습니다. 결론 복수의 가해자가 얽힌 손해배상 사건은 가해자들끼리의 과실 다툼에 피해자가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연대책임 법리를 활용하여 피해자가 가장 확실하게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드립니다.

토지 경계 침범에 따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전부 승소 - 창원지방법원

타인 토지를 무단 침범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청구액 전액 인용 - 창원지방법원 전부 승소 창원지방법원에서 경계측량 결과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침수·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 건물 일부의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소유 토지의 경계를 정밀 측량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 건물이 원고 토지 일부를 침범해 정원 및 창고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의거하여,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본래 소유자에게 인도하도록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측량감정을 통한 정확한 침범 면적의 특정, 둘째, 피고의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완성 항변의 차단, 셋째,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건물 철거 소송은 피고 측에서 취득시효나 권리남용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므로 법리적 허점을 철저히 공격해야 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피고의 20년 점유취득시효 주장 및 권리남용 항변을 모두 배척 하였습니다. 침범 건물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전액 인용 되었습니다. 과거 5년간의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 판결 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신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한 후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건물 일부와 담장이 원고 토지 약 35㎡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30년 이상 이 상태로 사용해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제 와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측량감정을 진행하고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면 표시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타주점유' 입증을 통한 취득시효 탄핵: 피고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토지 경계를 알고 있었거나 점유 권원이 없음을 알았음을 입증하여 점유의 자주점유 추정을 깨뜨렸습니다. 권리남용 항변 배척: 건물 철거로 피고가 입을 손해와 원고가 토지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정당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 부당이득금 산정: 법원 측량감정과 임대료 감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침범 면적과 시세에 부합하는 부당이득금을 정밀하게 청구했습니다. 결론 토지 경계 침범 분쟁은 오랜 기간 이웃 간 얽힌 점유 관계 때문에 법리 구조를 잘못 짜면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정밀한 감정 대응과 취득시효 배척 노하우로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시켜 드립니다.

영업비밀 침해 및 상표권 무단 사용 손해배상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전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 인정받은 사례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유사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전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오랜 기간 축적된 거래처 명단과 기술 도면을 유출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전직 임원 및 그 법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란?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활동상의 정보(영업비밀)를 침해당해 손해를 입은 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법적 구성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출된 정보가 '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들의 영업비밀 취득·사용 행위와 원고의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셋째,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류의 사건은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청구액이 대폭 감액되거나 기각되기 쉬운 난이도 높은 분야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가 감액 없이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유출된 기술 자료와 거래처 정보의 영업비밀성을 완전 인정 받았습니다. 피고 법인과 침해 행위를 주도한 개인 모두에게 연대 배상책임 을 지게 했습니다.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들이 부담 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집행 선고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원고)의 회사에서 기술 개발 및 영업을 담당하던 전직 임원이 퇴사 직전 주요 기술 도면과 핵심 거래처 리스트를 개인 외장하드로 유출했습니다. 이후 동종 법인을 설립하여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저가 수주를 진행하여 원고 회사에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증거보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사전 증거보전 절차를 통한 핵심 물증 확보: 소 제기 전 피고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삭제되기 전의 기술 도면 및 거래처 파일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비밀관리성 입증 법리 완성: 원고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보안 서약서를 받는 등 '비밀관리성'을 유지해 왔음을 엄격히 입증했습니다.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극 활용: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한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액 입증 부담을 효과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결론 기업의 자산인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침해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기업 법무 및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 드립니다.

투자금 항변 배척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의 '원금 보장이 없는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완벽히 배척하고, 차용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지인의 사업 자금 요청으로 거액의 금원을 교부한 의뢰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투자 목적의 자금이었으므로 사업 손실에 따라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선 사안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민법 제598조)에 근거하여,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는 주로 ①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또는 '증여금'이라는 주장, ② 변제기 미도달 주장, ③ 이미 변제했다는 주장 으로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분문서(차용증)가 명확하지 않거나 '투자'라는 단어가 혼용된 경우에는 금전 전달 당시의 의사 표시와 이자 지급 내역, 원금 보장 약정 유무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승패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구한 대여금 본안 금액과 변제기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이 감액 없이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투자금' 항변을 완전 배척하여 원금 회수의 법적 근거를 확정 했습니다. 차용증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간접 증거와 법리 구성을 통해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및 가집행 선고를 확보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결과 의뢰인은 피고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사업 자금 명목의 금원 8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송금 당시 정식 차용증 대신 단순 이행각서와 메시지 대화만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당시 전달받은 돈은 사업 투자의 대가였으며, 투자 위험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금융거래 내역, 송금 전후의 대화 기록,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고정 수익(실질적 이자)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금원의 성격 규명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별 법리 피력) 대법원 판례상 금전 전달의 성격이 대여인지 투자인지 여부는 사업 손실의 분담 여부, 수익 발생과 관계없는 정기적 금원 지급 여부, 원금 반환 약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한중앙은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입금해 온 내역을 집중 입증하여 대여금성을 확정지었습니다. 정황 증거의 체계적 구조화 차용증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송금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에서 피고가 "조금만 시간을 주면 꼭 갚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특정하여 '변제 의무를 인정한 정황'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결론 차용증이 없거나 명목이 불분명한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전달 당시의 정황과 입출금 내역을 어떻게 분석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회수해 드립니다.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동업 재산 정산금 청구가 원고의 계산 방식 그대로 인정받은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와 함께 음식점을 공동 경영하던 의뢰인이 동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가 동업 재산의 평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정산금 지급을 미루자 정당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이란?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이란 조합(동업) 관계가 탈퇴 또는 해산으로 종료되었을 때,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및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 비율 및 잔여 재산 분배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동업 정산 사건에서는 ① 동업 재산(유형 자산, 권리금, 영업권 등)의 정확한 가치 평가, ②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의 확정, ③ 동업 기간 중 발생한 수익 및 지출 내역의 정산 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원고의 동업 탈퇴 의사표시 및 동업 관계 해지 시점을 명확히 확정 했습니다. 영업권 및 무형 자산 평가를 포함한 정확한 정산금을 산출하여 원고 청구액 전액을 인용 받았습니다. 피고의 부당한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귀속 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와 5:5의 비율로 자금을 출자하여 요식업 매장을 운영해 왔으나, 피고의 독단적인 매장 운영과 수익금 미배분으로 갈등이 심화되자 동업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장 시설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고 부채가 더 많다"며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매출 계좌 추적, 현장 영업권 감정평가를 신속히 진행하여 잔여 동업 재산과 영업권 가치를 정확히 확정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금융거래 및 매출 회계 분석을 통한 숨은 적극재산 입증 피고가 관리하던 동업 매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수개년 치 정밀 분석하여, 피고가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매출금을 적극재산으로 재산출해 포함시켰습니다. 전문 감정을 통한 영업권 및 권리금 가치 반영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매장의 상권, 매출 규모,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영업권 가치를 정밀 감정하여 탈퇴 당시의 잔여 재산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결론 동업 정산 분쟁은 수치와 회계 자료, 그리고 법원 감정 절차를 얼마나 치밀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명확한 수치 분석과 정밀한 법리 구성으로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산금을 찾아드립니다.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 및 피고의 항변 전액 배척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적법하게 양수받은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의 지급 거부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양수금 전액 지급을 명한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원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한 의뢰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원 채권자와 사이에 상계할 채권이 있다"며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이란? '양수금 청구 소송'이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및 제450조(전속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제3채무자는 민법 제451조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원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변제, 상계, 계약 해제 등)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요건의 갖춤 시점과 상계 적상 여부를 따지는 법리 공방이 핵심이 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및 대항요건을 명확히 인정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원 채권자에 대해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상계 항변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배척 했습니다. 양수 채권 원금 및 법정이자 전액 인용 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거래처 A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A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소송 외 통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A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이와 상계한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성립 시점이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했거나 상계 적상에 있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집중 추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시점 명확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정확한 일시를 입증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항사유의 발생 시점과 대조하여 상계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상계항변 채권의 성립 여부 차단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의 구체적 입증이 부족함을 명확히 지적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경과를 추가로 항변하여 피고의 주장을 완벽하게 무력화했습니다. 결론 양수금 소송은 채권양도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원 채권자에게 가졌던 다양한 항변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 고도의 법리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치밀한 법리 검토로 복잡하게 꼬인 채권양수도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매도인의 권리하자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받아, 납입한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한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을 일부 말소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란?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란 매매계약 체결 후 한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또는 특약사항 위반이 발생했을 때,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또는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는 계약 해제의 통지 절차(이행 최고 및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수인의 잔금 이행제공 여부)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갖추어졌는지가 승패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완전히 인정받아 계약금 몰수를 방지 했습니다.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이행제공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해제의 효력을 확정 지었습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과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일 3일 전까지 과다하게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감액 등기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잔금일이 임박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이행 최고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매수인인 의뢰인의 잔금 이행제공(잔금 준비 서류 및 계좌 입금 준비)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법적으로 조율한 후 계약 해제 통지를 완료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완벽한 이행제공 및 해제 최고 절차 이행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채무(잔금 지급)에 대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소 제기 전 잔금 준비 증명서 발급 및 공증인 대동을 통해 이행제공을 명확히 한 후 적법하게 해제 통지서를 도달시켰습니다. 매도인의 이행불능·지체 법리 구성 근저당권 감액 등기가 특약상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은행 채무 조회 등을 통해 증명하여 계약 해제의 당위성을 입증했습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 분쟁은 해제 절차의 법적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오히려 계약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해제 및 원상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조력합니다.

공사 추가·변경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축주(도급인)의 정산 거부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소 건설 시공사인 의뢰인이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변경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도급인이 "서면 합의가 없었다" 또는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전액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란 수급인(시공사)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거나 일정 단계를 완료했음에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민법 제664조(도급) 및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공사 분쟁에서는 도급인이 주로 ① 추가공사 합의의 부존재, ②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③ 완성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공제 등을 항변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추가 공사의 지시 및 묵시적 합의 여부, 실제 완성도 및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한 정밀한 감정 및 객관적 입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본안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법적으로 모두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묵시적 약정을 인정받아 공사대금 감액을 차단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유 없는 하자보수 상계 항변 및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완전 배척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및 가집행 선고를 확보 하여 신속한 채권 회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와 상가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구두 요청에 의해 다수의 자재 변경 및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된 후 피고는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미세한 균열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마저 미루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사 현장 도면, 현장 사진, 공사 일지, 현장소장 간의 문자·음성 녹취록 등을 종합 분석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 감정을 통해 추가 공사의 정당성과 공사 완성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추가공사 봉합 및 입증 자료 체계화 서면 약정서가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 전후의 변경 도면, 감리보고서, 현장 사진을 시점별로 대조 정리하여 피고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공사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감정 절차에 대한 정밀한 대응 법원 시공비 감정 및 하자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시공상의 결함이 아닌 정상적인 건축물 마감 재료의 특성임을 입증하여 하자 감정액을 최소화했습니다. 지체상금 항변 배척 공사 기간 연장의 원인이 피고의 자재 변경 요청과 추가 공사 지시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여 지체상금 공제 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결론 건축·공사대금 분쟁은 현장 입증 자료의 수집과 정밀한 건설 감정 대응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풍부한 건설·민사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와 공사대금을 완벽하게 회수해 드립니다.

기망행위에 의한 유사수신·투자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 - 울산지방법원

원금 보장 허위 광고에 속은 투자금 피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정 - 울산지방법원 승소 판결 울산지방법원에서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한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특허 기술 사업화로 월 3%의 고정 수익과 원금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투자금을 전달하였으나, 사업 실체가 없고 불법 유사수신 행위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불법행위(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란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형사상 사기죄 성립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형사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적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해야만 상대방의 은행 계좌,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법적 구성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고의 기망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계약 자체가 기망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피고가 수인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민법 제760조)로 묶어 연대책임 을 묻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완전히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투자 피해금 전액이 인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들의 원금 보장 약정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 받았습니다. 법인 대표 및 관련 유인책(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책임 을 지도록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가집행 선고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판결을 통해 즉시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총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뒤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확인 결과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마친 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소 제기 전 불의의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 소송 개시 전 피고 법인 및 대표자 개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고들이 소송 도중 투자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형사 고소와의 유기적 연계 및 증거 제출: 형사 고소장 제출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피고들의 진술 조서, 홍보 인쇄물, 계좌 거래 내역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신속히 제출하여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확대 적용: 단순 직원이라 주장하는 유인책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용인 및 방조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자로 다풂으로써, 변제 능력이 있는 피고 누구에게든 피해금 전액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결론 투자사기 및 금융 불법행위 피해는 형사 고소만으로 끝내선 안 되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민사적 보전처분(가압류)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 대응과 민사 집행을 결합한 종합 솔루션을 통해 피해자의 원금 회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끝까지 추적합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상가 건물명도 및 차임지급 청구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차임 연체 임차인 상대 상가 건물명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전부 인용 - 부산지방법원 승소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장기 차임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가 건물명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연체 차임·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임대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임차인이 수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비워주지 않은 채 무단 점유를 지속하자 임대인(의뢰인)이 건물의 명도와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건물명도 및 차임지급 청구란? '건물명도 청구'란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차임 연체(상가 3기, 주택 2기) 등의 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소유권 및 임대차 종료에 의거하여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법적 구성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및 계약의 적법한 해지(내용증명 도달 등) 입증, 둘째,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셋째, 소송 진행 중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선행 및 병행 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누락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문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아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연체 차임 청구가 감액 없이 모두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완전 인정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체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 했습니다. 소송비용을 피고(임차인)가 부담 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집행 선고를 통해 즉시 명도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5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보증금이 모두 차감된 이후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며 명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신속히 완료한 후 건물명도 본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202X. X. X.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사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통한 위험 차단: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강제집행관과 함께 현장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소송 중 점유 변동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동시이행 항변 철저 탄핵: 임차인이 주장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및 '시설비 상환' 주장에 대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의거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제시하여 배척시켰습니다. 신속한 강제집행 연계: 판결 선고 즉시 가집행문에 기한 집행관 명도 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조기에 부동산 점유를 회복하고 재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결론 차임을 연체하면서 무단 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가처분부터 본안 판결, 강제집행까지 단절 없이 신속하게 이어지는 절차적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동산 명도 전담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상태를 가장 신속하게 종식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