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 5천만원짜리 납품대금 채권을 3천5백만원에 넘겨받았습니다. 양도 통지까지 마치고 두 달쯤 지나 받으러 갔더니 채무자 회사는 문을 닫았고 통장에는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채권을 판 사람에게 연락하자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채권은 진짜였고 넘겨준 것도 맞으니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사 간 쪽 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지는 계약서에 한 줄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채권을 샀다면 정확히 무엇을 산 것인가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성질상 넘길 수 없는 것과 당사자가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만 예외로 둡니다. 그 약정도 사정을 모르고 산 제3자에게는 내세우지 못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넘겨받았느냐입니다. 매매로 넘어오는 것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실제로 돈이 되느냐, 곧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액면보다 싸게 사는 것입니다. 할인된 차액은 회수가 안 될 위험을 사는 사람이 떠안는 대가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 쪽이 회수 실패까지 책임지는 때는 언제인가
판 사람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로 약속한 때입니다.
민법 제579조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정을 시작합니다. 조문 첫머리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이라는 말로 열립니다. 뒤집어 읽으면 그런 약속이 없으면 판 쪽은 채무자의 지급 능력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뜻이 됩니다.
약속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망하면 차액을 물어주겠다, 회수가 안 되면 되사 주겠다 같은 문구가 계약서나 문자에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이런 문구가 하나도 없다면 판 쪽에 회수 실패를 물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의 지급 능력을 보장한 것으로 보나
자력을 담보한다는 약속만 있고 시점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이 많습니다. 제579조는 이 빈칸을 두 가지 추정으로 채웁니다.
| 채권의 상태 | 법이 추정하는 담보 시점 | 결과 |
|---|---|---|
| 계약 당시 이미 변제기가 온 채권 |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 (제1항) | 계약 뒤에 채무자가 무너졌다면 판 쪽 책임을 묻기 어려움 |
| 계약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 | 변제기의 자력 (제2항) | 계약 뒤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무너졌다면 판 쪽 책임 문제가 됨 |
| 시점을 계약서에 따로 적은 경우 | 적힌 시점 | 추정보다 약정이 앞섬 |
예를 들어 3월에 채권을 사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9월이었는데 채무자가 6월에 폐업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변제기가 남아 있던 채권이므로 9월 기준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 쪽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변제기가 이미 지난 채권을 샀다면 3월 계약 당시에 채무자가 멀쩡했다는 사정만으로 판 쪽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말의 의미
법이 정한 시점은 당사자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쓰는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양수인이 실제로 추심할 때까지의 자력을 담보한다'처럼 다른 시점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반대 사정은 그 시점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미 갚아진 것이었다면
이것은 자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 쪽에게 이미 대금을 치렀는데 판 쪽이 그 사실을 숨기고 채권을 넘겼다면, 넘겨받은 권리 자체에 흠이 있는 것입니다.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말하면 산 쪽은 그 채무자에게서 받을 길이 막힙니다.
이때 다툴 상대는 판 쪽입니다. 넘기기로 한 권리를 제대로 넘기지 못한 것이므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되고, 자력 담보 특약이 없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산 채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맞서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양도계약서를 쓰고 채권의 발생 근거(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본을 넘겨받습니다.
- 양도인 명의로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보내되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확정일자를 확보합니다.
- 가능하면 채무자에게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서를 받아 둡니다.
- 통지 도달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특히 쓸모 있습니다.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갚았다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나중에 꺼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 두었어야 했나
이미 산 뒤라면 아래 항목을 계약서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앞으로 살 예정이라면 미리 넣어 두십시오.
확인할 것
·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 담보하는 시점이 계약 당시인지, 변제기인지, 실제 추심 시인지
· 담보 한도가 액면 전액인지, 매매대금 범위인지
· 채권이 실재하고 이미 변제되지 않았다는 진술과 보장이 있는지
· 회수 실패 시 되사기 또는 대금 반환 절차와 기한이 적혀 있는지
담보 한도는 생각보다 자주 다툼이 됩니다. 3천5백만원에 산 채권에서 판 쪽이 물어줄 금액이 액면 5천만원인지 매매대금 3천5백만원인지는 조문이 답해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문언이 결론을 정합니다.
정리
채권을 판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리가 진짜라는 것까지만 책임지고, 채무자가 갚을 능력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력을 담보한다는 약속이 있었을 때에만 회수 실패를 판 쪽에 물을 수 있고, 그 시점은 변제기가 지난 채권이면 계약 당시, 변제기가 남은 채권이면 변제기로 추정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거나 채권이 애초에 없었던 경우는 자력과 다른 문제라서 특약이 없어도 판 쪽을 상대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통지 서류를 모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579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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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는 없고 판 사람이 말로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은 있지만 그 말이 자력을 담보한다는 뜻이었는지를 산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당시 문자, 메신저, 녹음, 중개인의 진술처럼 약속의 내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변제기가 언제인지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이 생긴 원래 계약, 예컨대 납품계약이나 대여 약정서의 지급 기일을 확인하십시오. 양도계약서가 아니라 원래 채권의 변제기가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가 폐업했지만 대표이사는 재산이 있습니다.
회사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을 섰거나 별도의 책임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판 쪽에 대한 담보책임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양도 통지를 제가 직접 보내도 되나요?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수인이 보내려면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서면을 갖추어야 하므로, 계약 때 양도인 명의 통지서를 함께 받아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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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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