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연대보증인에게는 순서를 다툴 항변이 없지만 서면 요건과 한도액, 보증 기간, 주채무의 시효처럼 다툴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 남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일실수입을 정하는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 세 변수와 기왕증 공제, 감정 신청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동의하지 않을 때 심의와 조정, 소송으로 다투는 절차와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 손해를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항목이 많습니다. 못 받은 대금, 다시 구하느라 더 든 비용, 그 사이 놓친 거래, 신용이 떨어져 생긴 불이익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분들이 합의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다 받았는데 그동안 겪은 고통은 왜 계산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법이 실제로 배상을 명하는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단 한 문장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