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소송 전에 알아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위주입니다.
총 106건
민사조정법 제25조의 조정신청 각하와 제26조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불복 가능성과 절차비용 부담까지 비교했습니다.
민법 제686조부터 제688조까지, 위임의 보수 청구 시점과 비용 선급, 필요비 상환과 손해배상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467조의 변제 장소와 제473조의 변제비용 부담, 채권자가 주소를 옮겨 비용이 늘어난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이해관계인 참가와 피신청인 경정, 대표당사자 선임의 요건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이유 제한과 매각대금 10분의 1 보증, 기각되었을 때 보증의 행방을 짚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 기간과 이유서 제출 기한, 원심법원 각하와 집행정지 신청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경매 잔금의 지급기한이 정해지는 시점과 채무 인수, 배당액 공제로 대신 내는 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의 재매각을 정리했습니다.
산 물건에 흠이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해제와 손해배상, 교환 청구의 갈래와 안 날로부터 여섯 달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