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기간의 첫날을 빼고 세는 법, 마지막 날 찾는 법, 끝날이 주말·공휴일일 때 연장과 도달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을 산 양수인이 보호되는 선의 요건과 증명 자료, 제450조 통지·승낙과 제451조 승낙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속마음과 다른 줄 알면서 한 약속도 상대가 몰랐다면 유효하다는 민법 제107조의 구조와 예외, 제108조·제109조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의 재산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맡습니다. 신청 방법과 허가가 필요한 일, 실종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로만 남긴 보증 약속의 효력, 이미 대신 갚은 돈, 한도 변경, 청구를 받았을 때와 채권자가 챙길 서면을 정리했습니다.

달러로 빌린 돈을 원화로 갚을 때 적용되는 환율 시점과 이행지, 차용증 문구에 따른 차이, 소송 시 환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거래 업체에 해지 의사를 도달시키는 방법과 반송 시 대처, 공시송달 순서, 해지 후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당사자가 바뀌었을 때 필요한 승계집행문의 증명 요건과 재판장 명령, 송달 순서와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채권집행 배당절차가 열리는 세 사유와 계산서 제출 1주, 배당표 작성과 배당기일 통지, 이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