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민사 전담 변호사가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90건
3년 단기시효인 물품·공사대금도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되면 10년이 되는 원리와 예외, 만료 전 관리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매매로 넘긴 집을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되찾지 못하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구조와 증명, 남는 금전 청구의 걸림돌을 분석했습니다.
주채무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보증인의 시효가 함께 멈추는 이유, 반대 방향의 차이, 판결 뒤 보증채무 시효 관리까지 짚었습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게 한 독촉이 전원의 지체와 시효에 미치는 이유,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사유, 시효 완성과 면제의 효과를 짚었습니다.
잔금 직전 제3자가 땅에 권리를 주장할 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 담보·공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손님과 거래한 업주가 쓸 수 있는 확답 촉구와 철회, 속임수 주장, 취소 시 반환 범위와 취소가 막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 계약에서 민법 제535조가 정한 신뢰이익 배상의 요건과 한계, 적용 제외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추인을 받지 못한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무권대리인의 이행 또는 배상 책임과 그 예외를 분석했습니다.
민법 제587조의 과실 귀속과 대금 이자 기준을 인도 시점 중심으로 살피고, 기한 단서와 제588조의 지급거절권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