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민사 전담 변호사가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90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손해 증명 없이 청구되지만, 초과분은 받지 못하고 과다하면 감액됩니다.
연대보증은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모두 없어, 주채무자와 나란히 전액을 곧바로 청구당하는 보증입니다.
증명 책임과 시효, 위자료, 지연이자 기산일이 갈립니다. 두 책임이 겹칠 때 어느 구성을 고를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위자료 기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지연이자를 정리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대신 갚는 사람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나란히 전액을 지는 사람입니다. 두 항변권과 보호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 없애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해지는 장래를 향해 끝내고 그때까지의 정산만 합니다. 계약의 성격이 어느 쪽인지를 정합니다.
부당이득은 상대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 대신 이익 한도로 받고, 손해배상은 귀책사유를 증명하면 손해 전부를 받습니다.
명예훼손 위자료는 산식 없이 내용의 악의성과 전파 범위, 실제 피해로 정해집니다. 개인 사이 사건은 액수가 크지 않아 삭제가 먼저입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1심만 1년 반 이상 걸리며, 송달 지연과 증인신문이 기간을 늘리고 조정 시점을 놓치면 더 길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