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186건
친구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으로 돈이 건네진 사실을, 대화 기록으로 빌린 것임을 증명하면 충분히 받아 낼 수 있습니다.
2026.09.13 · 조회 2
월급 280만 원인데 급여가 압류됐습니다 얼마나 가져가나요
월 280만 원이면 185만 원은 보호되고 95만 원이 압류됩니다. 압류 한도와 송달 하자, 시효, 협상과 개인회생을 정리했습니다.
2026.09.12 · 조회 0
물품대금을 여섯 달째 못 받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명세서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시효와 승인,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를 정리했습니다.
2026.09.12 · 조회 2
십 년 전에 선 연대보증, 지금 와서 은행이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연대보증은 서명 순간 본인 채무가 되므로, 서면 요건과 최고액 특정, 주채무의 시효 완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09.08 · 조회 8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갚겠다는 문자로 대여를 증명할 수 있으며, 개인 사이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26.09.08 · 조회 10
수술 뒤 마비가 왔는데 병원은 합병증이라고만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무엇보다 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검토한 뒤 중재원 조정을 먼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2026.09.07 · 조회 8
인테리어 공사 두 달 만에 누수가 생겼는데 잔금을 줘야 하나요?
하자보수와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여서 보수비에 상응하는 금액은 거절할 수 있고, 담보책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2026.09.07 · 조회 10
중고거래로 30만 원 보냈는데 물건도 연락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이 작아도 화면 캡처와 경찰 신고로 상대의 신원을 확인한 뒤,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2026.09.05 · 조회 4
인터넷으로 산 물건, 개봉했다고 환불이 안 되나요?
온라인 구매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면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고, 확인을 위한 개봉은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09.05 · 조회 10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를 해 줬는데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하며,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이행의 흔적을 시간 순으로 이어 붙여 증명하면 됩니다.
2026.09.04 · 조회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