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 2026년 9월
46건
- 인도 전 과실, 인도 후 대금이자
- 등기의무는 판결 확정만으로 이행된다
- 값을 전부 배상하면 대위가 따라온다
- 특허권과 지분에 대한 그 밖의 재산권 집행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까닭
- 예약완결권 한 마디로 매매가 성립한다
- 시효 중단 뒤에는 그전 것을 빼고 센다
- 효력 없는 약정을 살려 내는 전환
- 앞선 권리에 밀려 남는 게 없는 경매의 취소
- 차용액을 넘는 집을 넘기기로 한 예약의 효력
- 생계가 무너질 배상, 경감을 구하는 조건
- 갚기 전에 미리 구상하는 수탁보증인의 권리
- 시효로 사라진 채권도 상계에는 쓸 수 있다
- 연대채무자 하나를 면제하면 남은 이들의 몫
- 공동으로 산 물건, 해제는 전원이 함께 한다
- 해제할지 묻는 최고에 침묵하면 해제권 소멸
- 경개로 채무를 바꾸면 옛 담보는 따라오나
- 직원 탓에 늦어진 납품, 사장 잘못으로 친다
- 불법원인급여, 돌려달라고 못 하게 되는 선
- 인도 전에 없어진 물건, 값은 누가 무나
- 일을 맡겼을 뿐인데 책임을 지나
- 대신 갚은 사람이 넘겨받는 권리
- 밀린 대금을 빌린 돈으로 바꾸는 준소비대차
- 채무인수를 하면 담보가 함께 사라진다
- 화해계약이 다툼을 덮어버리는 창설적 효력
-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건물 도급의 단서
- 채권자대위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
-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위약벌인가
- 연대보증과 보증의 차이, 항변권과 책임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무엇이 다른가
- 손해배상액 계산, 항목과 공제의 순서
- 연대보증은 보증과 어떻게 다른가
- 계약 해제와 해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어느 쪽으로 청구하나
-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손해배상 소송 기간, 무엇이 시간을 늘리나
- 구상금 청구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과실상계 비율과 배상액이 줄어드는 순서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2주를 놓치면
- 위자료 산정 기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바뀌는 시점
- 의료사고 과실 인과관계 증명과 진료기록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아이가 낸 사고,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 감독자 책임의 구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후유장해는 어떻게 금액이 되는가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실제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과실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 인정기준과 다툼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