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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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걸고 보전처분 해제, 특별사정의 뜻
- 동업체에 갚을 돈, 동업 파트너 빚과 상계 금지
- 동업 정리를 상대가 막을 때 쓰는 해산청구
- 하자 책임 면제 특약, 알고 숨긴 하자에는
- 같이 진 빚, 한 명의 상계가 모두의 빚을 줄일까
- 대리로 보낸 처남이 속아 맺은 계약, 취소하려면
- 산 집이 전 주인 대출 탓에 임의경매로 날아갔다면
- 약속 날 안 넘긴 물건, 그 뒤 화재로 없어졌다면
- 계약 면적보다 작은 땅, 부족분만큼 깎을 수 있나
- 압류 걸고 손 놓은 앞 압류권자, 대신 추심하기
- 합격하면 준다던 차, 발표 전에 팔아버렸다면
- 몇 센티 넘어온 담, 철거 요구도 권리남용 될까
- 덤비는 개를 피하다 옆 가게 진열장을 깼다면
- 공사 중지 명령 신청, 상대 심문 없이 될까
- 잘못 받은 돈을 공짜로 넘겼다면, 받은 쪽 책임
- 산 땅에 모르던 제한물권, 해제냐 배상이냐
- 다 갚았다는 영수증, 집행 정지는 두 달뿐
- 같은 집에 경매 두 건, 먼저 시작된 쪽이 진행
- 고용주나 발주자의 파산, 해지돼도 배상 청구 불가
- 남을 해칠 뜻으로 끼친 손해, 상계로는 못 갚는다
- 부탁 없이 선 보증, 대신 갚고 되받을 한도
- 산 땅 안에 남의 땅이 섞였다면 감액은 1년 내
- 빚의 절반만 대신 갚은 이가 담보에서 갖는 지위
- 양도했다는 말을 믿고 양수인에게 낸 돈은 유효
- 위임받아 받은 돈을 써 버린 사람이 무는 이자
- 빚진 사람 쪽 항변은 보증 선 쪽도 쓸 수 있다
- 소송 취하 뒤 반년 안에 다시 청구해야 시효 유지
- 조건 달성을 고의로 방해하면 달성한 것으로 본다
- 숨긴 재산 돌려놓는 판결, 이익은 채권단 전체
- 직접 풀어 준 가압류, 시효 중단 효과도 없어진다
- 은행이 담보 잡은 집을 풀면 보증 책임도 준다
- 보증 선 사람 여럿, 한 명이 제 몫 넘게 낸 뒤
- 남의 것을 판 매매, 산 쪽의 해제·배상
- 남의 빚을 떠안은 인수인도 원래 항변을 쓸 수 있다
- 압류 통지 뒤 생긴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무효
- 경매 낙찰 물건 흠결, 대금 반환은 누가 하나
- 판결 받아 두면 3년짜리 대금도 열 해 간다
- 가장 매매로 넘긴 집, 선의 매수인에겐 못 따진다
- 본인 상대 소송으로 보증 선 사람 시효도 중단된다
- 함께 빌린 사람 하나에게 독촉하면 전원에게 미친다
- 산 땅에 딴사람이 권리 주장하면 잔금 지급 거절
- 어린 손님과 거래한 업주가 먼저 할 수 있는 일
-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약에서 무는 신뢰이익
- 추인을 못 받은 대리행위의 뒷감당
- 인도 전 과실, 인도 후 대금이자
- 등기의무는 판결 확정만으로 이행된다
- 값을 전부 배상하면 대위가 따라온다
- 특허권과 지분에 대한 그 밖의 재산권 집행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까닭
- 예약완결권 한 마디로 매매가 성립한다
- 시효 중단 뒤에는 그전 것을 빼고 센다
- 효력 없는 약정을 살려 내는 전환
- 앞선 권리에 밀려 남는 게 없는 경매의 취소
- 차용액을 넘는 집을 넘기기로 한 예약의 효력
- 생계가 무너질 배상, 경감을 구하는 조건
- 갚기 전에 미리 구상하는 수탁보증인의 권리
- 시효로 사라진 채권도 상계에는 쓸 수 있다
- 연대채무자 하나를 면제하면 남은 이들의 몫
- 공동으로 산 물건, 해제는 전원이 함께 한다
- 해제할지 묻는 최고에 침묵하면 해제권 소멸
- 경개로 채무를 바꾸면 옛 담보는 따라오나
- 직원 탓에 늦어진 납품, 사장 잘못으로 친다
- 불법원인급여, 돌려달라고 못 하게 되는 선
- 인도 전에 없어진 물건, 값은 누가 무나
- 일을 맡겼을 뿐인데 책임을 지나
- 대신 갚은 사람이 넘겨받는 권리
- 밀린 대금을 빌린 돈으로 바꾸는 준소비대차
- 채무인수를 하면 담보가 함께 사라진다
- 화해계약이 다툼을 덮어버리는 창설적 효력
-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건물 도급의 단서
- 채권자대위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
-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위약벌인가
- 연대보증과 보증의 차이, 항변권과 책임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무엇이 다른가
- 손해배상액 계산, 항목과 공제의 순서
- 연대보증은 보증과 어떻게 다른가
- 계약 해제와 해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어느 쪽으로 청구하나
-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손해배상 소송 기간, 무엇이 시간을 늘리나
- 구상금 청구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과실상계 비율과 배상액이 줄어드는 순서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2주를 놓치면
- 위자료 산정 기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바뀌는 시점
- 의료사고 과실 인과관계 증명과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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