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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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겠다고 답장했는데 시효 계산이 새로 시작되나요?
- 법원 조정 위원 한 분이 거기서 알게 된 제 집안 형편을 퍼뜨렸다면 죄가 되나요?
- 압류만 해 놓고 몇 달째 경매 안 여는 가재도구, 재촉할 길이 있나요?
- 돈 관리를 맡긴 동창이 지출 명세를 안 보여 줄 때 어떻게 하나요?
- 지인 꾐에 빠져 은행 보증 섰는데 무를 수 있나요?
- 금 열 돈을 빌리며 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금을 못 구하면 시세로 줘야 하나요?
- 외국 법원 승소 판결,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부탁받고 보증 서서 대신 갚은 돈,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혼인 중 남편 쪽에 꿔 준 돈, 이혼하고 나서 돌려달라 할 수 있나요?
- 분실한 백화점 금액권을 누가 주워 사용했다면 회수할 길이 있나요?
- 배우자가 저를 대신한다며 몰래 맺은 계약, 상대가 먼저 발을 뺄 수 있나요?
- 아버지께 빌린 돈, 아버지 재산을 제가 다 물려받으면 그 빚은요?
- 매달 용돈을 주겠다던 큰아버지가 별세했는데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법원 조정 때 합의 서명 후 집에 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번복할 수 있나요?
- 입주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려면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 같은 차량 추돌로 부친과 형이 함께 숨을 거뒀는데 사망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 시댁에서 제 빚을 대신 갚아 주려는데 돈 받을 쪽이 막을 수 있나요?
- 초등학생 딸이 놀다 같은 반 학생 팔을 부러뜨렸다면 부모인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 배당기일에 못 나갔는데 제 몫 배당액은 어떻게 되나요?
- 친구 둘이 함께 빌려 간 캠핑 장비가 부서졌다면 한 쪽에 전액 물릴 수 있나요?
- 압류 딱지 붙은 가전을 남이 가져갔습니다, 1주 안에 할 일이 있나요?
- 명예훼손 글을 올린 쪽에 돈 대신 정정문 게시를 시킬 수 있나요?
- 계좌 압류 명령 전에 저한테 먼저 묻는 단계는 없는 건지요?
- 빌린 돈을 만기 전에 미리 갚겠다는데 남은 기간 이자까지 줘야 하나요?
- 남편 빚에 가구와 가전이 압류됐는데 아내인 제가 먼저 사 올 수 있나요?
- 잘못 입금된 돈을 이미 썼습니다, 반환액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 경매 넣은 쪽이 거두겠다는데 이미 낙찰자가 나왔으면 취하가 되나요?
-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이미 말했는데 지금 와서 돌려 달라고 해도 되나요?
- 공모전 당선작 없음 처리에 응모자가 따질 길이 있나요?
- 친구와 같이 빌린 돈, 제가 혼자 전부 갚았으면 친구 몫을 받아 낼 수 있나요?
- 법원 조정 때 양보하겠다고 한 발언을 상대가 본안 재판 자료로 쓸 수 있나요?
- 임신 중에 남편 잃은 아내, 뱃속 아이 몫 위자료도 되나요?
- 중3 딸이 부모 몰래 할부로 산 태블릿, 없던 거래로 돌릴 수 있나요?
-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압류당했는데 생활 필수품이라며 해제를 구할 수 있나요?
- 거동 불편한 아버지 조정 사건, 법원 밖 요양 시설에서도 여나요?
- 지급명령서가 확정됐으면 따로 서류 없이 곧장 계좌 압류로 갈 수 있나요?
- 주채무자가 석 달 넘게 연체했는데 금융사가 알려 주지 않았다면 보증 책임이 줄어드나요?
- 같이 장사하던 이가 공금을 빼돌렸다면 그 한 명만 제명이 되나요?
- 윗집 물난리를 급히 막아 주다 집기를 부쉈다면 제가 물어 줘야 하나요?
- 함께 식당을 하는 동업 상대가 장부를 숨기는데 제가 직접 열람할 수 있나요?
-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보냈다면 없던 일로 해도 되나요?
- 보증 서서 대신 갚고 말을 안 했는데 채무자 쪽이 또 갚았다면 이중으로 나간 돈은 누가 떠안나요?
- 옆 차로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부딪쳤는데 상대 보험사가 9대1을 고집하면 분심위로 가야 하나요?
- 근무 중 괴한의 흉기에 크게 다쳤다면, 산재 외에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택시에 다리 한쪽만 넣은 채 차가 출발해 무릎을 다쳤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받나요?
- 임금체불 지급명령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을 때 빨리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소년사건으로 진행 중인 지갑 습득 학생들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최종 합격 통보 뒤 출근 이틀 전에 채용이 취소됐다면, 어디에 구제를 신청하나요?
- 빌려준 내 차를 무면허 중학생이 몰다 사고를 냈는데, 수리비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 돈을 빌려 간 가족이 잠적해 주소도 모를 때, 차용증 없이 대여금 소송은 어떻게 내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이 확정된 뒤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가압류 계좌라며 송금한 300만 원을 안 돌려주는 거래처, 사기인가요 민사인가요?
- 교통사고 약제비를 받으려는데 보험사 개인정보 동의를 문자로 보내도 괜찮나요?
- 버스 계약직 기사 재계약 거절과 예전 사고 담당자에게 건넨 돈, 고소할 수 있나요?
-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인도에 올라온 택배차를 피하다 넘어져 골절됐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 흔적도 영상도 없이 목격자 말만 있는 주차 접촉사고, 상대 차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 임금체불 소송에서 이겼는데 사업주가 항소했다면, 가집행과 대지급금은 함께 쓸 수 있나요?
- 정품 미개봉이라던 중고 충전기가 가품 의심, 대화 기록 없이도 고소할 수 있나요?
- 10여 년 전 명의도용 대여금 사건을 공시송달로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사채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내 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 민법의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는 설명이 맞나요?
- 신호위반 차에 받혀 입원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 없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재산명시 신청 뒤 주소변동이 나온 채무자 초본을 내라는 보정명령, 어떻게 처리하나요?
- 동료의 시끄러운 키보드와 체취로 정신과 치료 중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 단체 단톡방에 실명과 허위사실이 연대서명으로 올라왔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 퇴근 후 개인 교통사고로 입원해 쉰 날, 회사가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 소액사건에서 원고가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는 준비서면, 매번 다시 반박해야 하나요?
- 차용증 없이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3,500만 원, 갚겠다는 카톡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모르는 사람이 없는 빚을 받아 준다며 내 신상을 올렸다면, 연락처 없이 고소할 수 있나요?
- 부대 조리원의 행동을 신고했는데 진술서 전에 사과받고 끝내고 싶다면, 지휘관이 받아줄까요?
- 계정 문제를 알리고 판 중고 아이패드를 1년 뒤 전액 환불하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 SNS 대출 광고에 속아 계좌를 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연루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분심위와 1심에서 모두 8대2가 나온 교통사고 과실비율, 항소로 무과실을 다툴 수 있을까요?
- 급여 삭감을 통보하는 회의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음성권 침해로 소송당하지는 않을까요?
- 휴대폰 충전기 화재로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상은 얼마나 받나요?
- 판결문에 적힌 형사공탁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근로자 숙소 휴게실에 사장이 녹음되는 홈캠을 달았다면 신고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파트 주차장 문콕 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없이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받은 공사대금 승소 판결, 대표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족이 맡긴 돈을 돌려줄 때, 증여가 아닌 반환으로 정리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골목에서 나온 차와 오토바이가 살짝 닿았는데 상대가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면 해줘야 하나요?
-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생활비로 소액 보험약관대출을 받아도 문제없을까요?
- 로또 번호 예측 업체에 낸 돈을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을 환불 뒤에 낼 수 있나요?
- 네이버 카페 중고거래에서 사진 도용 판매자에게 12만 원을 보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펫샵에서 동물병원 할인 조건으로 가입한 펫보험 멤버십, 해지 불가라는데 환불 방법은 없을까요?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고, 밀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소액사건 1심을 거의 이겼는데 피고가 항소했다면 독립항소와 부대항소 중 무엇이 나은가요?
- 주차 중 굴러온 차에 받혀 입원했다면, 바뀐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신고 후 쉬지 못한 휴게시간 공제와 주휴수당 미지급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일부러 차에 뛰어든 보험사기범에게 건넨 합의금 150만 원, 어떻게 돌려받나요?
- 골목에서 만취 운전자 차와 살짝 닿았는데 흠집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배달 오토바이 사고 수리 중 렌트비와 리스료, 상대 보험에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배달 시간제 보험이 원보험 미가입으로 면책돼 무보험 사고가 됐다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 사기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사기범의 여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려도 괜찮을까요?
- 차용증 없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면 혼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교통사고 대인접수 후 물리치료, 2주 진단이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부모 동의 없이 오토바이 리스를 한 고등학생, 미납금과 위약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 변제기 전에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약속한 출자금을 안 내는 동업자, 어떡하나요?
- 품질검사에서 불량을 놓쳐 거래처 손해가 나면 검사 담당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관심 있는 행정소송에 법리 의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나요?
- 중고거래로 산 자전거 부품에 큰 흠집, 판매자가 탈퇴했다면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빌린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기기값 외에 결근 급여와 대여비까지 물어야 하나요?
- 급여 압류 중에 채무자가 퇴사하며 퇴직금을 IRP로 받는다면 추심할 수 있나요?
- 접촉사고 뒤 상대 차가 그냥 가버렸는데 사흘 지나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 공사장 앞 인도에 매일 주차하면 과태료 고지서는 언제 오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데 상대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주소 없이 지급명령을 낼 수 있나요?
- 선배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 명의대여 고발 사건 수사가 부실해 보인다면 고발을 취하하고 고소로 바꿀 수 있나요?
- 도배 시공을 마치고 대금 192만 원을 못 받았는데 소장이 계속 반송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는 없고 위로금과 통원비만 준다고 합니다
- 군 폭행으로 감봉을 받고 전역을 앞둔 병사, 군기교육대나 민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출퇴근에도 쓰라던 회사 차로 동료를 태워 가다 사고 났다면 수리비를 혼자 내야 하나요?
- 건설 일용직 산재 평균임금, 근로일수가 조금 모자라 정정신청이 반려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배우자가 집을 나가 몇 달째 연락이 끊겼다면 소재를 몰라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친구에게 빌려준 400만 원 중 일부만 돌아왔다면, 나머지는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 공론화된 사람에게 오픈채팅으로 사과하라고 한 것만으로 수능 방해 손해배상 소송이 되나요?
- 코인 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내면서 절반만 받고 합의하겠다는 뜻도 전할 수 있나요?
- 국가배상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을 변호사 거치지 않고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 보이스피싱 신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가 됐다면, 출석만 하면 되나요?
- 메신저로 맡은 촬영 스타일링을 펑크 냈다면 재촬영비와 수입 손실까지 물어야 하나요?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한 관리업체 재계약, 소액 위자료 소송을 내면 받아들여질까요?
- 카드와 대출로 빚을 계속 만드는 성인 누나, 집을 나가도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 결제한 물건으로 절도 신고를 당해 형사까지 왔다면, 매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그릴을 끌어 바닥이 상했다며 가게가 재시공비를 청구하면, 반박 답변서는 어떻게 쓰나요?
- 강화유리문이 저절로 깨져 눈까지 다쳤다면, 인테리어 업체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산재 평균임금이 근로일수 0.3일 차이로 반려됐다면 상용근로자로 다툴 수 있나요?
- 이혼 판결 선고 직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면 종결된 변론을 재개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 담보 현금공탁을 마련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전환과 감액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 견적서에 조건을 달아 회신하면 새 청약인가요?